"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기자 말
'홈플러스 무죄'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1% 금수저들' 상식에 부합할 지 몰라도, 일반인 상식과는 너무 먼 판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3191402596
이럴 경우도 있러요
판사가 실력아 부족하면,뱀같이 교활하고 노회한 변호사의
무죄 주장 궤변 변론을 배척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맘 속으로는 분명 무죄지만 어쫄 수 없이 무죄 펀결을
애리는 것아죠.
편결을 애리는===> 판결을 애리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43605 | 고작 300~400 의 조회수라니.... ㅠㅠㅠ 11 | 이런 게시글.. | 2016/04/02 | 2,408 |
| 543604 | 절구 와 방망이 어떤소재가좋은가요 3 | 요리시작 | 2016/04/02 | 806 |
| 543603 | 돼지껍데기요 3 | 어디서 | 2016/04/02 | 1,557 |
| 543602 | 세월호718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6 | bluebe.. | 2016/04/02 | 402 |
| 543601 | 목요일에 만든 카레..토요일에 먹어보니~ | ..... | 2016/04/02 | 1,310 |
| 543600 | 영등포구와 가깝고 공기좋은 동네 어디일까요??? 12 | 공기 | 2016/04/02 | 2,908 |
| 543599 | 동네 백반집 차림 이 정도면 좋은 건가요? 25 | .. | 2016/04/02 | 6,059 |
| 543598 | 박보검 팬싸인회 갔다 왔어요. 실물 존잘 11 | 래하 | 2016/04/02 | 7,935 |
| 543597 | 남친이랑 싸웠어요 54 | 흑 | 2016/04/02 | 12,939 |
| 543596 | 이거 바보 같은 짓인가요? 6 | ... | 2016/04/02 | 1,586 |
| 543595 | 80세 엄마~숨차시다고 하시는데 걱정예요~ 10 | 울 | 2016/04/02 | 2,588 |
| 543594 | 안경알 압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팽팽이 | 2016/04/02 | 1,277 |
| 543593 | 스테인레스 냄비 불자국 없앨 방법 4 | 스테인레스 | 2016/04/02 | 2,246 |
| 543592 | 한복 xl 사이즈 m사이즈로 줄일 수 있나요? 7 | 한복 | 2016/04/02 | 925 |
| 543591 | 옷 사 고 싶 다 8 | 지름신강령 | 2016/04/02 | 2,913 |
| 543590 | 나이먹고 바둑배우러 학원가는사람 있나요? 3 | 바둑배우고싶.. | 2016/04/02 | 805 |
| 543589 | 청@ 영어학원비용 4 | 샤방샤방 | 2016/04/02 | 2,155 |
| 543588 | 자전거라이딩 및 오래 조깅할 때 좋은 신발 추천 부탁! 2 | 미니미로 | 2016/04/02 | 931 |
| 543587 | 성장판 닫히고도 키가 큰 방법 좀.... 17 | 키 | 2016/04/02 | 19,232 |
| 543586 | 경기도 근처 타운하우스 4억대로 있을까요? 18 | 집고민 | 2016/04/02 | 7,218 |
| 543585 | 월급을 안 주네요 1 | ㄴㄴ | 2016/04/02 | 1,236 |
| 543584 | 미샤 쿠션 추천해주세요 1 | .. | 2016/04/02 | 1,493 |
| 543583 | 리얼극장에 배한성과 딸 보기 좋네요 4 | 리얼극장 | 2016/04/02 | 2,435 |
| 543582 | 여름대비해 스킨색 누드브라 사려고 쇼핑몰 보고 있어요 | ㄹㄹ | 2016/04/02 | 919 |
| 543581 | 저 정말 그만 해야겠어요 10 | ‥ | 2016/04/02 | 3,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