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기자 말
'홈플러스 무죄'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1% 금수저들' 상식에 부합할 지 몰라도, 일반인 상식과는 너무 먼 판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3191402596
이럴 경우도 있러요
판사가 실력아 부족하면,뱀같이 교활하고 노회한 변호사의
무죄 주장 궤변 변론을 배척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맘 속으로는 분명 무죄지만 어쫄 수 없이 무죄 펀결을
애리는 것아죠.
편결을 애리는===> 판결을 애리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1699 | 부모님 제사에는 어느선까지 오세요..??? 3 | ... | 2016/01/24 | 1,398 |
| 521698 | 마음 무거웠던 소들의 죽음 2 | 관점 | 2016/01/24 | 1,030 |
| 521697 | 40살 여자가 자동차기능정비사 따기 힘들까요? 3 | 자동차정비기.. | 2016/01/24 | 3,405 |
| 521696 | 부부동반 아니면 해외골프 보내지 마세요 8 | ... | 2016/01/24 | 4,695 |
| 521695 | 온수얼은거 해결했어요 6 | ,,, | 2016/01/24 | 2,708 |
| 521694 | 윈도우10에서 다시 8.1로 깔수있나요?넘짜증나요! 7 | 어휴 | 2016/01/24 | 1,839 |
| 521693 | 하루에 1000칼로리 이하로 먹고 2시간씩 운동 6 | dd | 2016/01/24 | 4,693 |
| 521692 | 피부 까만 분들 파데나 팩트 몇호 사용하시나요? 2 | say785.. | 2016/01/24 | 1,704 |
| 521691 | 엘지 프리스타일 냉장고 질문이에요(김냉겸용) 2 | 고민 | 2016/01/24 | 2,573 |
| 521690 | 그것이 알고....가족들 범인지 자기 아들. 형 인거 알텐데.... 12 | ,, | 2016/01/24 | 5,404 |
| 521689 | 베란다샤시 교체후 창틀 청소 어찌하나요 4 | ^^* | 2016/01/24 | 1,459 |
| 521688 | 생강 갈아서 냉장고에 뒀는데 색깔이 변했는데.... 1 | 궁금 | 2016/01/24 | 637 |
| 521687 | 수도 동파시 2 | ㅇㅇㅇ | 2016/01/24 | 1,042 |
| 521686 | 마음 허한건지... 2 | 마음 | 2016/01/24 | 869 |
| 521685 | 이이제이 오창석아나운서 나왔네요.. 2 | 어벤져스 | 2016/01/24 | 1,183 |
| 521684 | 퇴직 하시는분께 1 | 퇴직 | 2016/01/24 | 881 |
| 521683 | 젊은 여자 질투하는 아줌마들 본 적 계세요? 32 | .. | 2016/01/24 | 15,596 |
| 521682 | 엄마의 전쟁 13남매 재방송 10 | 일요일 | 2016/01/24 | 6,942 |
| 521681 | 더민주 콘서트 시작했어요 오세요 8 | .... | 2016/01/24 | 929 |
| 521680 | 세계사와 사회문화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 5 | 예비고3아들.. | 2016/01/24 | 736 |
| 521679 | 매진으로 힘들게 구매한티켓 제가격에 팔면 안될까요? 4 | 익스프레스 | 2016/01/24 | 1,032 |
| 521678 |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언제 입금되나요? 1 | 무식녀 | 2016/01/24 | 1,337 |
| 521677 | 아플수록 맹렬해지는 나의 입맛 2 | a | 2016/01/24 | 766 |
| 521676 | 월세 사는데 ㅡ수리비 2 | ㅇㅋ | 2016/01/24 | 1,211 |
| 521675 | 집밥을 해먹고 싶어요 28 | 비밀이야요 | 2016/01/24 | 6,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