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기자 말
'홈플러스 무죄'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1% 금수저들' 상식에 부합할 지 몰라도, 일반인 상식과는 너무 먼 판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3191402596
이럴 경우도 있러요
판사가 실력아 부족하면,뱀같이 교활하고 노회한 변호사의
무죄 주장 궤변 변론을 배척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맘 속으로는 분명 무죄지만 어쫄 수 없이 무죄 펀결을
애리는 것아죠.
편결을 애리는===> 판결을 애리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1942 | 줄눈 시공 할만한가요? | 셀프 | 2016/01/24 | 566 |
| 521941 | 수도계량기가 얼었어요 8 | ... | 2016/01/24 | 1,566 |
| 521940 | 세월호649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 되.. 9 | bluebe.. | 2016/01/24 | 365 |
| 521939 | 냉동 관자 어떻게 먹을까요..? 7 | 요릿법 | 2016/01/24 | 5,403 |
| 521938 | 미국 눈 겁나 왔네요^^ 1 | 유튜브 | 2016/01/24 | 982 |
| 521937 | 피부환해지는 기초화장품좀 추천해주세요 3 | .. | 2016/01/24 | 3,638 |
| 521936 | 등이 너무 추워요 11 | 추워요 | 2016/01/24 | 5,942 |
| 521935 | 보일러온도 몇도로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12 | 꽁알엄마 | 2016/01/24 | 3,566 |
| 521934 | 계단식아파트도 동파가 되나요? 6 | ..... | 2016/01/24 | 2,880 |
| 521933 | 난 오늘부터 김빈빠다 14 | 김빈 | 2016/01/24 | 2,964 |
| 521932 |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헬프~ 이무지치 vs 클라라 주미 강 8 | Laura | 2016/01/24 | 1,193 |
| 521931 | 속상해요. 새로 산 바지가 올이 일어났어요. | 음 | 2016/01/24 | 421 |
| 521930 | 인터넷쇼핑몰 쿠폰은 어떻게 받나요? | 궁금 | 2016/01/24 | 319 |
| 521929 | 전 부치기 좋은 와이드그릴 추천 좀요~~ 6 | 전 | 2016/01/24 | 1,712 |
| 521928 | 남편한테도 너무 좋아하는 티 내면 어떤가요? 30 | . | 2016/01/24 | 6,565 |
| 521927 | 부천 스카이랜드 모바일표 구해봅니다. | ... | 2016/01/24 | 591 |
| 521926 | 외고가면,대학교 전공을 어떤걸 못하게되나요? 5 | 외고 | 2016/01/24 | 1,717 |
| 521925 | 보름달이네요.. 4 | --- | 2016/01/24 | 553 |
| 521924 | 온수관 동파 방지 물 틀어놓는거 질문이요 4 | ㅇㅇ | 2016/01/24 | 2,507 |
| 521923 | 저는 버스에서 미친여자 만났어요 5 | 대중교통 | 2016/01/24 | 4,127 |
| 521922 | 어우 진짜 춥네요 내일 출근 어찌 해요 5 | ,,, | 2016/01/24 | 3,354 |
| 521921 | 삶의 방식조차 유행이 있을까요 11 | 유행인가 | 2016/01/24 | 2,613 |
| 521920 | 노래제목 찾습니다 1 | ..... | 2016/01/24 | 469 |
| 521919 | 이 추운날 최고의 호사.. 11 | 마음의 여유.. | 2016/01/24 | 4,695 |
| 521918 | 카드 추천해주세요 | 멋진걸 | 2016/01/24 | 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