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기자 말
'홈플러스 무죄'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1% 금수저들' 상식에 부합할 지 몰라도, 일반인 상식과는 너무 먼 판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3191402596
이럴 경우도 있러요
판사가 실력아 부족하면,뱀같이 교활하고 노회한 변호사의
무죄 주장 궤변 변론을 배척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맘 속으로는 분명 무죄지만 어쫄 수 없이 무죄 펀결을
애리는 것아죠.
편결을 애리는===> 판결을 애리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74059 | 은세척제로 금 닦아도 이상없나요? | ... | 2016/07/06 | 603 |
| 574058 | 스위스에서의 속도위반....77만원 과태료 33 | 방울어뭉 | 2016/07/06 | 8,044 |
| 574057 | 중1 수학 85점이 대형사고 점수인가요? 14 | 중딩 | 2016/07/06 | 4,093 |
| 574056 | 발끈해 구속해야되지 않나요? 6 | 허위사실유포.. | 2016/07/06 | 1,134 |
| 574055 | 중학생이 할수있는 알바있나요? 11 | 힐링이필요해.. | 2016/07/06 | 4,326 |
| 574054 | 강아지 생식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6 | 말티맘 | 2016/07/06 | 1,764 |
| 574053 | 김하영 잠금이냐 감금이냐로 재판까지 한거에요? 3 | ㅇㅇ | 2016/07/06 | 800 |
| 574052 | 스팸만 있으면 밥 잘 먹어요 34 | 고등학생 | 2016/07/06 | 6,335 |
| 574051 | 수건 같은 거 전자렌지에 돌려서 2 | 수건 | 2016/07/06 | 1,174 |
| 574050 | 'pure Linen'이라고 적혀있는 남방, 세탁 어떻게 해야하.. 1 | 주근깨공주 | 2016/07/06 | 790 |
| 574049 | 오미자청 잘 아시는분요 2 | ... | 2016/07/06 | 1,328 |
| 574048 | 결혼할 인연이면 한눈에 느낌이 오나요? 12 | ㄷㄷ | 2016/07/06 | 15,092 |
| 574047 | 딩크는 유자녀 가정보다 돈에 덜 집착하나요? 6 | ^^ | 2016/07/06 | 2,324 |
| 574046 | 초3 사교육 많이 시키는 건가요? 6 | ㅇㅇ | 2016/07/06 | 2,466 |
| 574045 | 남편이 아이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시험을 망쳤어요. 17 | -- | 2016/07/06 | 5,965 |
| 574044 |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대와는 카톡이 불가능한가요? 2 | 톡톡 | 2016/07/06 | 1,450 |
| 574043 | 전업맘 두돌아기 어린이집 보낼지 말지.. 26 | 어린이집 | 2016/07/06 | 8,634 |
| 574042 | 피부과 처방전 6 | 이메일 | 2016/07/06 | 1,007 |
| 574041 | 진짜 차는 돈모으려면 안사야하나봐요. 13 | 돈먹는하마 | 2016/07/06 | 5,837 |
| 574040 | 집 팔때요 어디까지 말하세요? 3 | 가랑비 | 2016/07/06 | 1,836 |
| 574039 | 이케아 서랍장 리콜 신청하신 분 계세요? 3 | 어p | 2016/07/06 | 1,164 |
| 574038 | 된장 담궈 드신는 분들께 궁금한거 있어요 5 | 된장 | 2016/07/06 | 1,394 |
| 574037 | 중3 영수 점수가 2 | ㅇㅇ | 2016/07/06 | 1,784 |
| 574036 | 네오피렌 소재 래쉬가드 큰사이즈 1 | abc | 2016/07/06 | 682 |
| 574035 | 17개월 아이 데리고 해외. 11 | ..... | 2016/07/06 |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