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누리 과정 사태에 '박근혜 손' 들어줘

[기가차네]

안철수, 누리 과정 사태에 '박근혜 손' 들어줘
문재인 "대통령 책임" vs. 안철수 "일단 교육청이 예산 편성"
박세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국민의당 창당 주축인 안철수 의원이 '보육 대란' 우려와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육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다가 당선 후 파기한 대표 공약이다"라며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은 애초 약속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생계 걱정에 한숨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 지자체, 교육청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보육을 외면하면서 맞춤형 복지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어느 정부도 못했던 것이라고 자화자찬한다"고 지적하며 "(보육 예산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생애기주기별 맞춤형 거짓말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도대체 박 대통령은 현실 인식이 없다. 현실을 너무 모르고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의 해결법은 다르다. 안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누리 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싸움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교사 학부모 불안 해소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라며 "(우선) 향후 3개월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다. 시도교육감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 의원은 대통령 책임은 맞지만 우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보육 대란'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 있고, 해결의 열쇠를 쥔 곳은 어디일까?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예산을 추가로 내려보내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쥔 채 사실상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단 한번도 누리 과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청과 '기싸움'을 시작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정부다. 대통령 공약 사안인데 슬그머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말을 틀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 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도 광범위한 국가"라는 궤변을 내놓아 빈축을 산 적도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의 '갑질'에 따른 횡포에 더이상 끌려갈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2739

[문재인아]

니네당 무차별 무사복지외치던주범들 아니냐? 박근혜가 실패하니 개떼처럼 달겨드는데 니네가했음 더하면더했지 이재명봐라 무상복지란자체가 공중에 돈날리는 최악의 복지

[무상복지는]

이 쯤에서 접어야한다 이재명도실패 박근혜도실패

[..]

더민주 선회 이유? 민심 부담 덜고 여당 압박, 국민의당 견제

[원샷법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수용으로 전격 선회한 배경에는 크게 4가지 목적이 깔렸다. ▷총선 민심 부담 ▷여당 압박 ▷국민의당 견제 ▷국회의장 중재 지원 등을 담은 ‘다목적 카드’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총선을 앞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에 발목만 잡는다”는 정부ㆍ여당의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더민주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돼 왔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경제활성화법에 여야가 적극 나서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과잉대응은 야당으로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총선을 앞두고 무작정 반대로 일관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담겼다.

뒤이어 이종걸 원내대표도 삼성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삼성지원론’을 꺼내는 등 원샷법 적격 수용 이전부터 변화 기류는 감지돼 왔다.

[이제는]

눈치 안 보고 할 말을 하니 다중인격자가 오죽이나 좋겠나요.

[하루정도만]

안철수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사람인지 언제부터 유치원이 교육청 관할이 되었나요
초중고만 교육청관할이란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떠드는지 바보아냐 초중고생들에게 돌아가야할 예산을 유치원 누리과정으로
전용하라니 국회의원이라면서 머리는 그냥 폼이냐 어휴 등

[기싸움 같은 소리하네]

안 의원은 그러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싸움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교사 학부모 불안 해소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라며 "(우선) 향후 3개월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다. 시도교육감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인데 무슨 야당이 여당에 대고 뗑깡부리는 줄 알고 있나봄.. 한때 야당 대표까지 한 인간이 사안을 보는 눈꼬라지 하고는 ㅉㅉ

[ㅋㅋ]

무상 급식에..학교 준비물..화일..풀..가위까지 학교에서 준비해주니 요즘 애들 다 공짜로 얻으려고 버릇 생겼더라구요. 게다가 자기 물건 아니니 아껴쓰지도 않고 풀은 뚜껑으로 세게 눌러서 다 짓누겨 놓구요..정책 만들기전에 생각 좀 했음 좋겠어요. 애들 밥 주느라 교육의 질은 엄청 떨어지고 있다는거 다들 모르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