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의 인권 경제] '국가 범죄 부인' 아베 발언은 국제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 28일 오후 5시 48분터 약 15분간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 전화 정상 회담을 하였다. 두 나라 외교 장관들이 공동 기자 발표문을 낭독한 후였다.
이 전화 회담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다.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最終的かつ完全に)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바로 가기 : 일본 외무성)
이 전화 회담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다.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最終的かつ完全に)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바로 가기 : 일본 외무성)
무엇보다도 일본의 국가 책임을 부인하는 아베의 발언은 국제법 위반이다. 2005년 유엔 총회 결의(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결의)는 가해국에게 책임 인정과 진상 조사, 그리고 역사 교육을 할 것을 규정했다.
일본군 사령부는 위안소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위안부를 징집하기 위해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등 식민지 통치 조직을 가동하였다. 위안부의 연행과 위안소에서의 성폭력은 일본국의 국가 범죄이자 불법 행위로서 일본에게 국가 책임이 성립한다.
아베의 발언은 국제법에 어긋난다. 그런 아베의 발언을 작년 12월 28일 직접 듣고 박 대통령은 무어라고 대답했나?
아베의 발언은 국제법에 어긋난다. 그런 아베의 발언을 작년 12월 28일 직접 듣고 박 대통령은 무어라고 대답했나?
박 대통령은 아베의 발언을 듣고 무어라고 대답했나?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