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국구 사람들이 선거프레임을
더민주당 정의당 VS 새누리 국민의 의당 이렇게 짜놓고
새누리랑 국민의당이 승리하면 내각제가 시행되어 박근혜가 영구집권하다 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웃깁니다.
이거머 청취자를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내각제가 될려면 헌법개정을 해야됩니다.
헌법개정 과정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 국민투표 실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 있어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국민투표 과정은 아예 언급도 안하고 국회의원 3분2만 찬성하면
되는거 처럼 이야기 하니 정말 웃기네요....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뽑아주면 안된답니다. ㅋㅋㅋ
국민투표하면 내각제 될거 같습니까?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 투표때...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답나오죠...
전국민의 투표권자의 과반수투표가 무슨 애들 장난인줄 아는가 보네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이라 할때 ...그중 투표권권리 있는자 4천만 잡고
이중 2천만이 찬성해야 되는거임.....실현불가능...박근혜도 대선때 이정도 표 못얻었습니다.
박근혜 대선득표율이 1천5백만표 였습니다.
두번째..헌법12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개정이 되어도
당해 대통령은 적용이 안됩니다....즉 대통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