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00명 고소' 강용석, '모욕죄' 휘두르다 '무고죄'에 당할까 (펌)

이기사 읽었나요 조회수 : 4,792
작성일 : 2016-01-16 00:20:02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5100904475

썰전 글에 강변빠가 많은데 놀랐는데요..,
암튼 강변이 졌네요. 예상했던대로. 재밌는건 이번엔
고소당했던 분들이 강변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것.
IP : 59.9.xxx.6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고는
    '16.1.16 12:21 AM (218.147.xxx.246)

    무고죄는 현사처벌받는 큰죄로 알고있어요

  • 2. ..
    '16.1.16 12:22 AM (211.36.xxx.71)

    셀프 똘아이 인증.

  • 3. 오
    '16.1.16 12:22 AM (49.175.xxx.96)

    대책모임 생겼다들었는데
    다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4. 절대로
    '16.1.16 12:24 AM (122.42.xxx.114)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다들 힘내세요.응원합니다22222222

  • 5. ..
    '16.1.16 12:25 AM (222.111.xxx.19)

    무고죄가 더크다고 하더군요..

  • 6. 이기사읽었나요
    '16.1.16 12:26 AM (59.9.xxx.6)

    꼭 이기길 응원합니다. 강변이 말도 안되게 날뛰는거 큰코 닥치게 해줘랴 해요. 국회의원이든 방송이든 아주 못나오게.

  • 7. 이기사읽었나요
    '16.1.16 12:30 AM (59.9.xxx.6)

    “법률 지식을 악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가 관건입니다.

  • 8. abc
    '16.1.16 12:31 AM (180.229.xxx.80) - 삭제된댓글

    제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길

  • 9. 맞죠?
    '16.1.16 12:31 AM (110.70.xxx.27) - 삭제된댓글

    무고죄는 최고 10년형

  • 10. ...
    '16.1.16 12:34 AM (66.249.xxx.208)

    제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길 22222

  • 11. ...
    '16.1.16 12:36 AM (39.121.xxx.103)

    화이팅! 응원합니다.

  • 12. ....
    '16.1.16 12:42 AM (198.47.xxx.85) - 삭제된댓글

    이해 안되요....
    저분도 저분에 대한 반응들도.....
    다 무슨 게임인지....

  • 13. ..
    '16.1.16 12:50 A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셀프 똘아이 인증. 22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무고죄가 되려면 그분이 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내가 고소를 했거나 해야 한다”며 “일단 글을 쓴 것은 맞은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픈넷을 포함해서 오픈넷의 성명을 인용해서 기사를 낸 언론사들도 선관위에 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너의 말이 나는 그냥 웃긴다 그냥 그냥 나는 나는 웃긴다

    한편 강 전 의원이 해당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기자를 무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14. ..
    '16.1.16 1:00 A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셀프 똘아이 인증. 22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무고죄가 되려면 그분이 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내가 고소를 했거나 해야 한다”며 “일단 글을 쓴 것은 맞은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픈넷을 포함해서 오픈넷의 성명을 인용해서 기사를 낸 언론사들도 선관위에 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너의 말이 나는 그냥 웃긴다 그냥 그냥 나는 나는 웃긴다

    한편 강 전 의원이 해당 발언(아나운서 성희롱)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기자를 무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15. give up
    '16.1.16 1:16 AM (108.63.xxx.132) - 삭제된댓글

    그만 하시죠 mr.k

    여의도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인물 0순위 일텐데

  • 16. 정말
    '16.1.16 1:21 AM (221.150.xxx.84) - 삭제된댓글

    무고죄 저지른 사람은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맞아요.
    법을 좀 안다고 자기 의사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불륜을 불륜이라 말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품 갈취등 수법이 더럽기까지...
    다시는 사회 어느 귀퉁이에도 나서지 못하고
    불륜하는 것들끼리 모텔방이나 전전하라고 해야해요.

  • 17. 1000명
    '16.1.16 1:33 AM (211.223.xxx.203)

    백만원씩 합의금 받는다면 얼마야?

    어떤 남자 분은 300불러서 돈 없다고 깎아서 150줬다는데....

    진짜 너무하네!

    모욕죄를 폐지하라!

  • 18. ㅇㅇ
    '16.1.16 1:35 AM (221.148.xxx.230)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해봤자 역시나 '혐의없음'이 됩니다. 법알못들 많으시네..

  • 19. ;;
    '16.1.16 1:48 AM (1.225.xxx.243)

    워워...
    위에 분 위험해요. 똘아이라고 쓰신 분 저것도 고소사유에요 조심하세요.

  • 20. 모든걸 잘하던 남자들도
    '16.1.16 2:05 AM (124.199.xxx.166)

    여자문제 더러워지면 부정부패 일으켜서 신문에 나거나 암튼 돈으로 범죄하는 잘나가던 남자 조사하다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도록 내연의 여자 있ㄴㄴ 경우가 많은데.
    거북이 같이 생긴 상간녀 있다는 말이 도는 한남자 남을 마구 고소하다 무고죄에 걸리는 것 같은데 무고죄의 상대적 크길 알면서 성립되봤자 벌금 나올 그런 일에 매달린거 보면 죽고 살 문제였던거 같은데.

  • 21. ...
    '16.1.16 2:10 AM (211.223.xxx.203) - 삭제된댓글

    전대갈
    쥐박이

    다음으로 제가 치를 떨며 싫어하는 인간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안 알려줌.
    내 주위사람들 아무도 모름.
    혼자 막 씹어대고 있음.ㅠ.ㅠ

  • 22. 너! 고소!
    '16.1.16 2:12 AM (211.223.xxx.203)

    뉴스룸에서 다뤘음 좋겠네...

    김필규 기자가 팩트체크 한 번 해 주면 더 좋고..ㅋㅋㅋ

  • 23. 고소피해자는
    '16.1.16 4:35 AM (122.46.xxx.25)

    아니지만 무고로 저인간에게 형사처벌의 축복을 내리게 할수만 있다면 피해자모임에 성금이라도 내겠음

  • 24. ㅇㅇ
    '16.1.16 10:22 AM (172.56.xxx.9) - 삭제된댓글

    고소미 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7222 학군 별로인 지역 예비중입니다 4 리본 2016/02/11 1,239
527221 유럽여행이요 2 유럽 2016/02/11 881
527220 260세대 아파트 관리비 많이 나올까요? 9 260 2016/02/11 1,891
527219 죄송해요~~ 3 희망으로 2016/02/11 597
527218 씽크대에서 1분도 안떨어지는 어머니 30 명절 2016/02/11 7,436
527217 일반고에서 정시로 좋은 대학가기 힘든가요? 13 답답 2016/02/11 6,295
527216 이런 식단이면 살이 빠질까요? 8 .. 2016/02/11 1,491
527215 졸업식꽃 전날 사놓아도 괜찮을까요? 8 사슴벌레 2016/02/11 4,479
527214 부모님 ... 지혜를 구합니다. 8 지혜 2016/02/11 1,441
527213 아이들 입출금 통장 만들때 개설 사유 증빙 뭐로 하셨나요? 5 통장 2016/02/11 2,381
527212 이걸 뭐라해야 하나요? 4 중년 2016/02/11 807
527211 매운음식 끊으신분 있나요?? 6 고민 2016/02/11 1,655
527210 Ch캐롤리나헤레라 원피스 가격대 어떤가요? 파워업 2016/02/11 2,556
527209 찬성 67.8% 나온 MBC 사드 여론조사 질문 내용. 6 미친조사 2016/02/11 1,277
527208 주식 처음 해보는데 머가 필요할까요? 14 왕초보 2016/02/11 2,527
527207 예비고1 수학 과외교사가 정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데요 10 과외 어렵네.. 2016/02/11 2,647
527206 짧을수록 섭섭하다ㅏ (하 시리즈) 1 .. 2016/02/11 527
527205 초등고학년이 잘 보는 한국책들 뭐가 있을까요 2 .. 2016/02/11 524
527204 전지현 대단한거같아요 41 m,kh 2016/02/11 24,692
527203 내일 또 시댁 갑니다. 15 며느리 2016/02/11 4,928
527202 스콘 3 빵순이 2016/02/11 1,020
527201 40대 후반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4 여행 2016/02/11 3,085
527200 50만원 상당의 호텔숙박권을 잃어버렸어요... 5 바보멍충이 2016/02/11 2,189
527199 갱년기 증상 좀 알려주세요.. 3 갱년기 2016/02/11 1,686
527198 자녀 수능 치러보신분께 여쭤요~~ 8 대학입학 2016/02/11 1,646
< 45931 45932 45933 45934 45935 45936 45937 45938 45939 459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