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00명 고소' 강용석, '모욕죄' 휘두르다 '무고죄'에 당할까 (펌)

이기사 읽었나요 조회수 : 4,787
작성일 : 2016-01-16 00:20:02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5100904475

썰전 글에 강변빠가 많은데 놀랐는데요..,
암튼 강변이 졌네요. 예상했던대로. 재밌는건 이번엔
고소당했던 분들이 강변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것.
IP : 59.9.xxx.6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고는
    '16.1.16 12:21 AM (218.147.xxx.246)

    무고죄는 현사처벌받는 큰죄로 알고있어요

  • 2. ..
    '16.1.16 12:22 AM (211.36.xxx.71)

    셀프 똘아이 인증.

  • 3. 오
    '16.1.16 12:22 AM (49.175.xxx.96)

    대책모임 생겼다들었는데
    다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4. 절대로
    '16.1.16 12:24 AM (122.42.xxx.114)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다들 힘내세요.응원합니다22222222

  • 5. ..
    '16.1.16 12:25 AM (222.111.xxx.19)

    무고죄가 더크다고 하더군요..

  • 6. 이기사읽었나요
    '16.1.16 12:26 AM (59.9.xxx.6)

    꼭 이기길 응원합니다. 강변이 말도 안되게 날뛰는거 큰코 닥치게 해줘랴 해요. 국회의원이든 방송이든 아주 못나오게.

  • 7. 이기사읽었나요
    '16.1.16 12:30 AM (59.9.xxx.6)

    “법률 지식을 악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가 관건입니다.

  • 8. abc
    '16.1.16 12:31 AM (180.229.xxx.80) - 삭제된댓글

    제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길

  • 9. 맞죠?
    '16.1.16 12:31 AM (110.70.xxx.27) - 삭제된댓글

    무고죄는 최고 10년형

  • 10. ...
    '16.1.16 12:34 AM (66.249.xxx.208)

    제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길 22222

  • 11. ...
    '16.1.16 12:36 AM (39.121.xxx.103)

    화이팅! 응원합니다.

  • 12. ....
    '16.1.16 12:42 AM (198.47.xxx.85) - 삭제된댓글

    이해 안되요....
    저분도 저분에 대한 반응들도.....
    다 무슨 게임인지....

  • 13. ..
    '16.1.16 12:50 A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셀프 똘아이 인증. 22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무고죄가 되려면 그분이 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내가 고소를 했거나 해야 한다”며 “일단 글을 쓴 것은 맞은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픈넷을 포함해서 오픈넷의 성명을 인용해서 기사를 낸 언론사들도 선관위에 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너의 말이 나는 그냥 웃긴다 그냥 그냥 나는 나는 웃긴다

    한편 강 전 의원이 해당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기자를 무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14. ..
    '16.1.16 1:00 A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셀프 똘아이 인증. 22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무고죄가 되려면 그분이 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내가 고소를 했거나 해야 한다”며 “일단 글을 쓴 것은 맞은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픈넷을 포함해서 오픈넷의 성명을 인용해서 기사를 낸 언론사들도 선관위에 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너의 말이 나는 그냥 웃긴다 그냥 그냥 나는 나는 웃긴다

    한편 강 전 의원이 해당 발언(아나운서 성희롱)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기자를 무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15. give up
    '16.1.16 1:16 AM (108.63.xxx.132) - 삭제된댓글

    그만 하시죠 mr.k

    여의도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인물 0순위 일텐데

  • 16. 정말
    '16.1.16 1:21 AM (221.150.xxx.84) - 삭제된댓글

    무고죄 저지른 사람은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맞아요.
    법을 좀 안다고 자기 의사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불륜을 불륜이라 말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품 갈취등 수법이 더럽기까지...
    다시는 사회 어느 귀퉁이에도 나서지 못하고
    불륜하는 것들끼리 모텔방이나 전전하라고 해야해요.

  • 17. 1000명
    '16.1.16 1:33 AM (211.223.xxx.203)

    백만원씩 합의금 받는다면 얼마야?

    어떤 남자 분은 300불러서 돈 없다고 깎아서 150줬다는데....

    진짜 너무하네!

    모욕죄를 폐지하라!

  • 18. ㅇㅇ
    '16.1.16 1:35 AM (221.148.xxx.230)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해봤자 역시나 '혐의없음'이 됩니다. 법알못들 많으시네..

  • 19. ;;
    '16.1.16 1:48 AM (1.225.xxx.243)

    워워...
    위에 분 위험해요. 똘아이라고 쓰신 분 저것도 고소사유에요 조심하세요.

  • 20. 모든걸 잘하던 남자들도
    '16.1.16 2:05 AM (124.199.xxx.166)

    여자문제 더러워지면 부정부패 일으켜서 신문에 나거나 암튼 돈으로 범죄하는 잘나가던 남자 조사하다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도록 내연의 여자 있ㄴㄴ 경우가 많은데.
    거북이 같이 생긴 상간녀 있다는 말이 도는 한남자 남을 마구 고소하다 무고죄에 걸리는 것 같은데 무고죄의 상대적 크길 알면서 성립되봤자 벌금 나올 그런 일에 매달린거 보면 죽고 살 문제였던거 같은데.

  • 21. ...
    '16.1.16 2:10 AM (211.223.xxx.203) - 삭제된댓글

    전대갈
    쥐박이

    다음으로 제가 치를 떨며 싫어하는 인간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안 알려줌.
    내 주위사람들 아무도 모름.
    혼자 막 씹어대고 있음.ㅠ.ㅠ

  • 22. 너! 고소!
    '16.1.16 2:12 AM (211.223.xxx.203)

    뉴스룸에서 다뤘음 좋겠네...

    김필규 기자가 팩트체크 한 번 해 주면 더 좋고..ㅋㅋㅋ

  • 23. 고소피해자는
    '16.1.16 4:35 AM (122.46.xxx.25)

    아니지만 무고로 저인간에게 형사처벌의 축복을 내리게 할수만 있다면 피해자모임에 성금이라도 내겠음

  • 24. ㅇㅇ
    '16.1.16 10:22 AM (172.56.xxx.9) - 삭제된댓글

    고소미 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010 이번감기약이면 저절로 살빼겠어요 1 0000 2016/01/16 858
519009 텁텁하지않은 분홍소세지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16/01/16 4,033
519008 과외 숙제 하라고 시켜도 안하는 애, 당장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4 예비고 2016/01/16 1,304
519007 해경..세월호 현장 도착해서 한 일은 청와대에 카톡 전송 1 청와대 2016/01/16 746
519006 이 수납박스 좀 찾아주세요~ 5 간절히찾고있.. 2016/01/16 1,134
519005 베트남핀으로 커피마셔보고싶어서요~! 3 십년뒤1 2016/01/16 1,182
519004 자석 비누홀더 쓰시는분들... 8 은근불편 2016/01/16 1,941
519003 97년생은 미성년자인가요. 아닌가요. 10 미성년자 2016/01/16 3,394
519002 동룡이 엄마 좀 별로네요 4 놀라운사고방.. 2016/01/16 4,448
519001 [펌] 응팔 '덕선 남편' 갑자기 바뀌었다?..'택이여서 생기는.. 28 zzz 2016/01/16 9,120
519000 손혜원 더민당 홍보위원장 페북.jpg 4 이렇다네요 2016/01/16 1,317
518999 (19금) 묘하게 흥분되는 베드씬있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101 흑흑 2016/01/16 106,187
518998 지하철에서 향수 냄새 14 향수 2016/01/16 4,247
518997 고등학생들 도서관과 독서실 많이들 가나요? 8 .. 2016/01/16 1,532
518996 세월호 고의침몰의 목적이 뭔가요? 27 .... 2016/01/16 12,533
518995 알타리무요.... 1 은빛 2016/01/16 660
518994 어남류 확정이래요!!!!ㅋㅋㅋㅋ 4 .... 2016/01/16 5,811
518993 패션 종사자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1 ... 2016/01/16 786
518992 다음검색어2위 세월호 클릭하니.. 3 ㅇㅇ 2016/01/16 1,037
518991 친정엄마 1 질문 2016/01/16 919
518990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은 나 31 ㄴㄴㄴㄴ 2016/01/16 10,656
518989 조혜련 불쌍하네요 32 sun 2016/01/16 16,392
518988 오만과 편견이 재밌는 소설인가요 12 ㅇㅇ 2016/01/16 2,588
518987 넘웃긴 아기엄마 ㅋㅋㅋㅋ 18 대박 2016/01/16 5,765
518986 고의침몰은 정황상 확실해 보이네요 11 세월호 2016/01/16 3,362
< 45931 45932 45933 45934 45935 45936 45937 45938 45939 459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