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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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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강력하게 옥죌 H.R757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대한민국 조회수 : 766
작성일 : 2016-01-13 13:09:00


이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김정은 정권의 돈줄인 수억 달러 규모의 역외예금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재무부에 부여하는 조항이 있어 정은이 명줄을 조일수 있음.

 한국내 종북세력도 약화될 것으로 추정

 

2.특히 북한이 무장해제, 인권유린 중단, 주민을 고립시키고 굶기는 전체주의 시스템의 개혁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는 강력 법안임.

 

3.지난  2014년 미 하원이 비슷한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1771)’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었는데

상원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 됨.

 
 
그러던 중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이 법안이 드디어 통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01/13/0511000000AKR2016011302085107...



상세내요을 보자면...


1.이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



2.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상품위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하고 북한과 관련이 있다 의심되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제도 마련(미국내 친북단체들 자산동결 잼)

 




3.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

북한이 돈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됨.

 

 

하원 외교위는 앞서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었음

따라서 돈세탁 국가 지정되면 

북한이 미국 뿐아니라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는 데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

 

 

  


4.북한 당국과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명시함.

 북한쪽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내 관련 은행에게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력한 조치임.



5.또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미 국무부가 직접 실태조사, 발표하면 신은미, 황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허언증 환자됨.



6.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개인,기업들을 제재하는 조항도 있음

 

 

아주 강력한 법안으로

미국내 종북사열 1,2위인  재미동포연합 윤길상,민족통신 노길남 등도 활동에 많이 제약받을거로 추정됨



7.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기구들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함.

 어떻게 실행될지

구체적인것은 알수없지만 한국내 단체 이용하는것도 한 방법일듯.(탈북자단체)

 

 

8.기타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추가.


 


특히

 

앵글 의원은 5일 “초당적인 이 법안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빈틈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동맹들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 따라서 한국도 개성공단 철수가 정답임 ) 

 

 

실제로

지난 2005년 김정일 생전에 시행되었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식 대북 금융제제는

북한 김정일을 크게 압박함.(실제 당시 북미회담에 나온 조명록이가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고.. ) 

 

 

만약 2005년의 BDA식 금융제재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붕괴나 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

그러나 핵볕정책과 뒤이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한 퍼주기로 북괴붕괴가 지연되고 생명이 연장됨..




지금 이명박-박근혜의 북한 말려죽이기 정책이 정점을 찍은 지금....

북한 김정은 통치자금 고갈작전이 시작됨....



가자 흡수통일로~~~

 



IP : 14.47.xxx.16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 1:18 PM (1.225.xxx.243)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어쩌면 평화통일은 우리 정부보다 미국이 더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국이 굉장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보여지네요.

  • 2. 원글
    '16.1.13 1:23 PM (14.47.xxx.164)

    윗님.. 북한인권법 꼭 통과시킵시다. 국회선진화법 폐기시키고 북한인권법 통과시키자구요.

  • 3. 원글
    '16.1.13 1:26 PM (14.47.xxx.164)

    2번 조항이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이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과 개인도 포함되니까요..
    예를 들자면 북한내부 통치용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하는 기업/개인은 미국이 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젠 어느 누구도 공급하려 나서지 않을듯... 기업이나 개인이나 미국에 찍히면 별로 재미없죠. .특히 기업은 더 몸사릴듯..

    김정일이 통치하던 시절.. 이런 사치품을 선물로 내려주면서 지도층의 민심을 달래고 왕조정권의 유지에 활용되었는데 이제 이런짓 못합니다.

    벤츠, 외제 고가 시계, 코냑 등 그동안 애용됐던 사치품이 이제 북한으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 4. 이거 뭐
    '16.1.13 1:32 PM (121.163.xxx.7)

    초딩도 아니고..

    북한이 경제적 압박으로 무너지면?
    남북이 그냥 통일이라도 되는줄 아나보네..

    지금 평화통일을 해도 엄청나게 경제가 위험해질판인데..

  • 5. ;;
    '16.1.13 1:36 PM (1.225.xxx.243)

    국회의원도 아닌 제가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법안 몇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인거 아닌가요?
    어쨌든 번호까지 붙히셔서 딱딱 요점을 정리하시니 대충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어서 좋네요.

  • 6. 원글
    '16.1.13 1:50 PM (14.47.xxx.164)

    북한은 흡수통일후 저가 노동력을 공급하는 우리의 생산기지가 될것이고 수많은 해외자본이 일거에 들어와서 천지개벽할 변화가 일어날겁니다.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는 남북통일되면 북한지역에 자기 전재산을 쏟아붇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죠. 한국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여 더이상 외노자 수입을 안해도 되고 기존 외노자들은 다 내보낼수 있게 될겁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고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맞게 되는거죠.


    흡수통일은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 7. 원글
    '16.1.13 1:52 PM (14.47.xxx.164)

    가장 큰 레버리지를 얻을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곳이 통일후 북한지역입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수 있고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생산공장노릇을 하게 될겁니다.

    중국보다 인건비는 더 저렴하고 베트남보다 인도보다도 더 저렴한 인건비에 한국의 기술이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를 낼까요?

    80년대 한국 호경기시절이 다시 한번 찾아온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 8. 원글
    '16.1.13 1:54 PM (14.47.xxx.164)

    판검사, 경찰, 및 공무원들도 대박나게됩니다. 당장 각 지역마다 법원, 경찰서, 시도지사설립, 읍면리동 단위까지 공무원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묘목업 하시는분들도 대박날꺼고..거의 팔자를 고칠돈이 나올듯..

    그리고 8천만의 내수를 갖는 거대 내수시장을 드디어 갖게 됩니다.

  • 9. 그러게
    '16.1.13 1:59 PM (58.120.xxx.6)

    통일이 되면야 좋겠는데 근데 평화 통일 아닌이상 무너지면 우리땅이 안될텐데.
    맨날 종북 타령 하지말고 평화적으로 우리나라에 흡수되게끔 해봐요.

  • 10. ...
    '16.1.13 2:02 PM (118.38.xxx.29)

    IP : 14.47.xxx.164

  • 11. ㄴㄴㄴ
    '16.1.13 2:02 PM (223.62.xxx.3)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저렇게 압박하면 북한이 손들까요?
    전 반대합니다

  • 12. asd
    '16.1.13 2:19 PM (112.187.xxx.25)

    저도 한 7, 8년 전이었으면 반대했을텐데 이제는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지원은 어차피 인민이 아니라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고 체제 결속화에만 사용되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북한을 저렇게 가만 놔둘수만 없는 노릇이죠.

  • 13. 정은이가
    '16.1.13 2:58 PM (122.37.xxx.51)

    새누리 부탁 안들어줄텐데
    북풍은 아.. 옛날이어 인가요?

  • 14. 망나니
    '16.1.13 4:50 PM (73.42.xxx.109)

    울집에 망나니 동생이 하나 있어요.
    집안에서 말은 죽어라고 안 듣지만 또 밖에 나가서 사고는 잘 안쳐요. 아니 못쳐요.
    옆집 형아가 저번에 야구바타로 죽을 만큼 패 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엊그제 하도 깝죽대길래 옆집 형아한테 또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옆집 형아가 이번엔 쇠파이프로 패 줄거라고 나한테 안심하래요.
    옆집 형아가 든든해서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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