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통일대박 외치더니 남북개선 정책에 실패

[확성기로위기고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654

박근혜 정부 남북대화 계기 만드는 데 실패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의 계기를 만드는 일과, 6자 회담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안정적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이라는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북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통일협회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 5·24조치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 확대 ▲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 존중 ▲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 내 한반도의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뜩이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 되어있는 마당에 정부는 7일 그동안 근근이 이어온 민간교류, 대북지원사업마저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확성기로 남북긴장 고조]

통일에서 멀어진 '통일대박'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실패,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중 남북관계 개선 사실상 어려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654

[;;]

이 분 어제도 딱 이 시간에 비슷한 글 올리시더니 제 질문에는 대답도 안하시더만...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048480&reple=15872822
이걸 박근혜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어요.
저런거 다 해주면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등) 북한이 비핵화한대요?
북한은 우리가 뭘하던 자력갱생을 위한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근혜한테 물어봐요]

1.225.xxx.243

이분 이상하네.. 이게 무슨 박근혜 잘못이 아니냐니..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서 이 사단이 난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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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 질문이 딱 그거잖아요.
궁금해서 원글님한테 여쭤보는거에요.
북한은 우리 정부가 뭘하든,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문재인이 대통령이던 어차피 저렇게 핵개발을 했을 것이고 그걸 현정부의 책임으로 볼 수 있냐는게 제 질문의 요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도 북한군이 우리 국민한테 총을 쏴서 죽였는데 어떠한 재발 방지 약속이나 사과도 없이 무조건 다시 재개해야한다는건가요? 5.24 조치도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쏴대고 핵실험을 하는데 해제해야 되냐는거죠?

[...]

북한이 핵개발하는건 협상용이에요
봉쇄정책을 풀고 미국등과 수교하면 굳이 핵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하지않고 최소한 경제협력조차 방치하는 정부는 책임을 져야죠
가장 나쁜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잘못은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정작 북한붕괴만 기다리는 무능이에요

[;;]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동안 그렇게 돈을 갖다주고 경제지원을 했는데도 핵실험을 했잖아요. 특히 북한의 첫 핵실험은 노무현 정권 말기였어요. 그래서 "아, 북한은 어차피 핵실험을 할 집단이었고 우리의 혈세는 북한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유입되어 핵개발을 부추겼구나"라고 느꼈어요.

[;;]

그리고 미국 등과 수교한다면 북한이 과연 핵개발을 중단했을까요?
1993년 NPT에서 탈퇴한 이후로 북한은 자기네들의 주체사상과 김일성 3부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차피 핵개발은 필요불가결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걸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봐야하는가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 오해하거나 말꼬리 잡히는 일은 없기를 바래요.
아무튼 어차피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간데 북한의 핵개발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오히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핵개발을 가속시키지만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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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이 협상용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개발이 완료되어 핵실험까지 여러차례 마친 상태인데요?
이제 탄두에 실어서 쏘아올리는 단계만 완료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포함 전세계가 북한의 핵사정권 안에 들어오는데요?

[총선땜시]

급한불 끄느라 통일대박 카든 말아드신듯 하네요!!

[......]

박근혜의 통일은 김정은 정권이 자멸해서 손안대고 북한을 홀딱 먹어치우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일이 해결되나요.
위안부 문제도 보상금 100억원과 형식적 사과로 끝날 일이면 진작에 해결 되었죠.
외교 정세 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측근 중에 브레인도 없고.

[저기 윗댓글 보시오]

갖다 쓰기도 귀찮은데 역대 정권중에 대북송금은 김영삼(한나라당)이 대략 4조원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1조 5,500억, 1조 6,200억이고.. 이명박도 1조 9,200억이에요. 2조에 가깝죠. 박근혜는 취임 1년만에 이명박 대비 26%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통일부, 조선일보, 연합뉴스에 발표된 통계이고요.
일베등이 노무현 대북퍼주기라고 허위로 살포하는 내용에는 겨우 이명박 6개월치를 노무현 5년치와 비교해서 말한 겁니다.
노무현때 5조 6천억을 퍼주었다고 하는 것은 김영삼때 북한경수로 지원금으로 4조 책정한 것을 노무현한테 떠넘긴 수치라서 실제로는 1조 5,500억이에요. 일베나 보수라고 하는 애들은 이 수치를 감쪽같이 속여서 노무현이 보낸거라고 하죠.
게다가.. 미국도 1조 5천억원 가량 지원했고.. 여타 국제사회의 지원도 있었죠.
윗댓글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에 김영삼때의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돈을 줬고, 이명박도 박근혜도, 미국과 국제사회도 기여한 것이 맞겠네요. 그죠?

[쓸개코]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 돈 퍼준걸로 말씀하시는 분 계시네요.

[매번]

집토끼들 눈치보느라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덕분에 의뭉스런 속내가 남김없이 까발려지는구나.

[;;]

아, 저의 논점은 어떤 정권이 더 돈을 많이 퍼줬네가 아니었어요.
제 말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네요.
제가 궁금한건 어차피 북핵문제는 원글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박근혜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현정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