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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뒤 내각제 개헌 논의..청와대가 추진 야당일부 동조 시나리오

개헌저지선무너지면 조회수 : 829
작성일 : 2016-01-07 19:10:39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106184608051
[한겨레]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 목표를 개헌 저지선 확보에 두고 있다. 100석이 마지노선이다. 사실 안 의원이 탈당만 하지 않았다면 야당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의석이다. 그런데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분열은 현실이 됐고 여당은 목표치를 200석으로 높이는 중이다. ‘100석만 넘기면 개헌을 막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묘하게도 안철수 신당에 몰려드는 의원들 대부분이 내각제 신봉자이기 때문이다.


 신당에서 기획을 맡을 최재천 의원은 탈당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내각제 개헌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한길 의원은 탈당 때 “양당 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허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당제를 추진하겠다는 거고, 다당제라면 내각제와 잘 어울린다. 유럽이 그렇다. 김 의원은 1997년 5월 김대중 총재를 만나 내각제 공론화를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신념의 소유자다. 임내현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찬성’을 밝힌 적이 있다. 안철수와 함께하겠다고 탈당한 7명 모두가 개헌론자인 셈이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총선 뒤 내각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야당의 일부 의원이 동조할 거라는 시나리오다.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독일식 선거’가 전제된다면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거법 협상에서 ‘아흔아홉 석 가진 사람이 백 석 채우겠다’고 달려드는 새누리당의 심보를 목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럽식의 내각제는 낭만일 뿐이다. 그저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기 위한 일본식 내각제만이 있을 뿐이다. 어쩌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를 마친 뒤인 2018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내각제 총리’로 귀환할지 모른다. 둘은 동갑내기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집권세력의 확장 저지’라는 일념으로 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땀을 흘릴수록 내각제 개헌의 문은 더 활짝 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IP : 222.233.xxx.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헌저지선무너지면
    '16.1.7 7:11 PM (222.233.xxx.22)

    [편집국에서] 안철수는 내각제에 포위됐다 / 김의겸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106184608051

  • 2. 연대불가 철수
    '16.1.7 7:13 PM (58.123.xxx.155)

    소선구제도 하에서 연대불가라네.ㄷㄷㄷ

  • 3. 노무현이 꿈꾸던 정치체제
    '16.1.7 7:46 PM (112.9.xxx.222)

    이기도 하지요.

  • 4. 아무대다
    '16.1.7 7:54 PM (222.233.xxx.22)

    112.9.xxx.222

    노무현 갖다 대면.. 뭐.. 유식해보이기로 하나보네?
    거지 똥 주제에

  • 5. ㅇㅇ
    '16.1.7 8:18 PM (223.131.xxx.240)

    문재인도 좋은 제도라고 한 내각제죠.풉.

  • 6. 저거 하려고
    '16.1.7 9:13 PM (66.249.xxx.213) - 삭제된댓글

    안촐수가 정치권에 들어온 거예요. 아직도 눈치 못 채셨나요들?????

  • 7. 안철수
    '16.1.7 9:57 PM (61.84.xxx.165)

    경상도분이 외 맨날 광주와서
    구걸 하나요 썩은고기 광주분들
    싫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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