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박근혜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 판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 물론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견고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하는 미국의 압박도 배경에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타결"이라는 '의지'가 없었다면 이번 합의는 불가능했다. 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던 박 대통령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협상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았다. 피해 할머니들은 "우리에게 한 마디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처럼 원칙이 뒤집혔는데도 박 대통령의 사과는 없다. 본인 입장에서는 '실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합의에는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자국 외무상의 입과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빌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이 대신 사과를 받았으니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합의 직후 "사죄는 끝났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로 이미 동의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를 두 번 죽였다"며 '굴욕적'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나섰다. '협상 무효'를 주장하면 위안부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피해자들에게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만든 "최선을 다한 결과"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만큼 박 대통령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