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다음은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에 대한 미국의 활동가이자 작가, 교사인 K. J. Noh의 비판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란 1932-1945년 일본 제국의 체계적 계획과 조직에 의해 실행된 전쟁범죄로서 그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40%는 자살을 택했으며 생존자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비견될만한 잔혹한 성착취의 전쟁범죄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당사자들의 침목 속에 1991년까지도 그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해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가 고통과 수치를 무릎 쓰고, 용기 있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음으로써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세계의 공론장에 등장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란 1932-1945년 일본 제국의 체계적 계획과 조직에 의해 실행된 전쟁범죄로서 그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40%는 자살을 택했으며 생존자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비견될만한 잔혹한 성착취의 전쟁범죄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당사자들의 침목 속에 1991년까지도 그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해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가 고통과 수치를 무릎 쓰고, 용기 있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음으로써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세계의 공론장에 등장했다.
그러므로 위안부 문제는 한국 정부가 강변하듯 한국의 생존 46명 위안부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수십만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 존엄과 명예가 달린 문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전쟁 범죄를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해 버렸다. 한국의 희생자가 제기한 세계의 중대한 인도적 문제를 한국 정부가 덮어버린 것이다.
필자는 "인류 역사상 가해국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면서 향후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및 비판을 금지시킨 적은 없었다.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는 어떠한 제약도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들 범죄에 대해 침묵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바로 이런 전제조건에 합의를 해주었다. 이처럼 전면적인 항복, 이보다 더한 도덕 및 주권의 포기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런 게 사과라면-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의 비판을 제기할 수 없다면-한국은 스스로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필자는 한국 정부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편 이유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서 찾는다.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치 동맹이 필요했고, 이 동맹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위안부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 일본은 군사화에 의한 과거 제국의 영광 재현, 한국은 미국에의 맹종이라는 광기에 이끌려 수십만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 존엄과 명예가 달린 중차대한 인도적 문제의 근원적 해결해결을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이번 위안부 합의는 한마디로 말해 '광기(狂氣)로의 회귀'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필자는 "인류 역사상 가해국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면서 향후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및 비판을 금지시킨 적은 없었다.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는 어떠한 제약도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들 범죄에 대해 침묵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바로 이런 전제조건에 합의를 해주었다. 이처럼 전면적인 항복, 이보다 더한 도덕 및 주권의 포기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런 게 사과라면-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의 비판을 제기할 수 없다면-한국은 스스로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필자는 한국 정부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편 이유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서 찾는다.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치 동맹이 필요했고, 이 동맹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위안부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 일본은 군사화에 의한 과거 제국의 영광 재현, 한국은 미국에의 맹종이라는 광기에 이끌려 수십만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 존엄과 명예가 달린 중차대한 인도적 문제의 근원적 해결해결을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이번 위안부 합의는 한마디로 말해 '광기(狂氣)로의 회귀'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이 글은 미국의 진보적 매체 <카운터 펀치> 12월 31일자에 실렸으며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South Korea's Betrayal of the "Comfort Women")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신
외교적 유착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은 갑자기, 그리고 성급하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선언했다. 일본 총리 개인의 사과와 함께 배상을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부의 개입 아래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10억엔 출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운동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배신'이자 '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떤 할머니는 드러내놓고 울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외교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의 활동가 단체인 '종군 위안부를 위한 한국 협의회'는 이번 합의는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에게는 굴욕적 외교다...위안부 할머니 및 한국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배신한 외교적 유착에 지나지 않는다..이로써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지난 25년의 진전이 모두 허사가 됐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은 갑자기, 그리고 성급하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선언했다. 일본 총리 개인의 사과와 함께 배상을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부의 개입 아래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10억엔 출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운동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배신'이자 '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떤 할머니는 드러내놓고 울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외교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의 활동가 단체인 '종군 위안부를 위한 한국 협의회'는 이번 합의는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에게는 굴욕적 외교다...위안부 할머니 및 한국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배신한 외교적 유착에 지나지 않는다..이로써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지난 25년의 진전이 모두 허사가 됐다"
외교적 유착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은 갑자기, 그리고 성급하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선언했다. 일본 총리 개인의 사과와 함께 배상을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부의 개입 아래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10억엔 출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운동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배신'이자 '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떤 할머니는 드러내놓고 울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외교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의 활동가 단체인 '종군 위안부를 위한 한국 협의회'는 이번 합의는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에게는 굴욕적 외교다...위안부 할머니 및 한국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배신한 외교적 유착에 지나지 않는다..이로써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지난 25년의 진전이 모두 허사가 됐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은 갑자기, 그리고 성급하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선언했다. 일본 총리 개인의 사과와 함께 배상을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부의 개입 아래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10억엔 출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운동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배신'이자 '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떤 할머니는 드러내놓고 울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외교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의 활동가 단체인 '종군 위안부를 위한 한국 협의회'는 이번 합의는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에게는 굴욕적 외교다...위안부 할머니 및 한국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배신한 외교적 유착에 지나지 않는다..이로써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지난 25년의 진전이 모두 허사가 됐다"
이른바 '위안부 시스템'이란 것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 군대가 아시아 전역에서-주로 조선, 대만 등 일본의 식민지였던 11개 지역에서-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납치 및 성노예로 전락시킨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 이 시스템이 시작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일부 직업적 매춘부가 동원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위한 일종의 산업시스템이 돼 엄청난 규모로 커졌고, 현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성착취로 발전했다. '위안부 시스템'이란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의한 대량 학살에 비견되는 전시의 성착취 및 학대이다. 산업적 규모의 강간 공장, 즉 전면적이고 조직적이며 합리적으로 계산된 (여성의) 조달, 감금, 고문, 학대, 성노예화, 그리고 테러가 자행된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이러한 야만의 역사는 정책, 정치, 편견의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역사의 기억 상실을 유도하기 위한 음모였다. 고문과 매질, (팔, 다리의) 절단과 매일 이어지는 강간-하루에 최고 50회까지-에서 살아남은 위안부 여성들 중 일부는 후퇴하는 일본군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전쟁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다. 성노예로 전락한 위안부 여성 중 약 40%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학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 중 살아남은 비율이 25%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다. 전장에 투입된 병사, 대서양 노예무역에 의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끌려갔던 흑인노예들의 사망률보다도 높다. 이는 '위안부' 문제가 20세기 사상 최대의, 인정되지 않은, 나아가 해결되지 않은 학살 행위임을 말해준다.
전쟁이 끝난 후 이러한 야만의 역사는 정책, 정치, 편견의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역사의 기억 상실을 유도하기 위한 음모였다. 고문과 매질, (팔, 다리의) 절단과 매일 이어지는 강간-하루에 최고 50회까지-에서 살아남은 위안부 여성들 중 일부는 후퇴하는 일본군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전쟁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다. 성노예로 전락한 위안부 여성 중 약 40%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학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 중 살아남은 비율이 25%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다. 전장에 투입된 병사, 대서양 노예무역에 의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끌려갔던 흑인노예들의 사망률보다도 높다. 이는 '위안부' 문제가 20세기 사상 최대의, 인정되지 않은, 나아가 해결되지 않은 학살 행위임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