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 바란다.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 할머니들은 우리는 타결이 안됐다고 한다. 양국 정부는 축배를 들고 웃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냐면서 울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법적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다. 그 핵심들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일 수 없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립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겨우 이런 결과를 바라고서 지난 24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끝내지는 문제가 아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법적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처음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 이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다.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24년간 1200회가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땀과 눈물의 현장이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그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소녀상 철거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다.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행위다.
합의서를 종잇장처럼 가벼운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소홀히 넘길 수는 없다. 두 문제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다.
우리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
일본은 10억 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 바란다. <끝>
- 151230(수) # 문재인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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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엔 문재인같은 이런 대통령이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국가간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합의는 원천 무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