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속으론 제3세계 독재자를 지원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쪽쪽 빨아가는 원귀들..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사이에 타결된 위안부 합의 소식을 접하자 문득 뇌리를 스쳐간 의문이다. 잠깐 시계를 110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1905년, 미국은 일본과 밀실협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한반도 병탄에 힘을 실어줬다. 이른바 카쓰라-태프트 밀약이다. 2015년 타결된 위안부 합의는 여러모로 이 밀약을 떠올리게 한다.
우선 미국내 분위기부터 알아보자.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에 이르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를 속보로 타전했다. 이들의 논조는 환영일색이다.
위안부 합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산물
미국은 한일, 특히 일본을 압박해 끝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미국의 무게 중심은 어디까지나 일본이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지난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요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다.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일 간의 기만적인 위안부 문제 타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 간 첨예한 사안을 가능한 빨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피해당사자를 무시하고 미일 간의 이해관계에 맞춰 진행된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번 타결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내 영향력 확대와 군사진출의 길을 터주게 될 것이다."
다시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보자. 역사는 반복되는가? 그렇다. 미국은 110년 전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일본과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한반도 병탄에 힘을 실어줬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다시금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일 간의 기만적인 위안부 문제 타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 간 첨예한 사안을 가능한 빨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피해당사자를 무시하고 미일 간의 이해관계에 맞춰 진행된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번 타결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내 영향력 확대와 군사진출의 길을 터주게 될 것이다."
다시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보자. 역사는 반복되는가? 그렇다. 미국은 110년 전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일본과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한반도 병탄에 힘을 실어줬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다시금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동북아,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축
지난 2월 웬디 셔먼 당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내 동북아 지역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을 주시하는 주된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자에서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동북아 평화의 가장 심각한 도전은 권위주의적인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이어나갔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미국의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중국에 맞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이 성공적으로 관철되기 위해선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미국은 한일 양국이 껄끄러운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우호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
그간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을 편들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아베를 미국으로 불러 환대했다. 이에 앞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드는 작업도 착착 진행했다. 미·일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지난 4월27일(월) 미국 뉴욕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 2회의)를 갖고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활동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 가이드라인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지난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공립 고등학교 교과서엔 위안부 문제가 반영되기도 했다. 일본의 역할 확대를 전폭 지원하는 미국으로서는 아베가 어떤 식으로든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 것이다.
지난 2월 웬디 셔먼 당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내 동북아 지역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을 주시하는 주된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자에서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동북아 평화의 가장 심각한 도전은 권위주의적인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이어나갔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미국의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중국에 맞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이 성공적으로 관철되기 위해선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미국은 한일 양국이 껄끄러운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우호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
그간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을 편들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아베를 미국으로 불러 환대했다. 이에 앞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드는 작업도 착착 진행했다. 미·일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지난 4월27일(월) 미국 뉴욕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 2회의)를 갖고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활동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 가이드라인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지난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공립 고등학교 교과서엔 위안부 문제가 반영되기도 했다. 일본의 역할 확대를 전폭 지원하는 미국으로서는 아베가 어떤 식으로든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지점에서 다시금 웬디 셔먼의 발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웬디 셔먼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