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정대협 입장

굴욕협상분노 조회수 : 305
작성일 : 2015-12-28 19:30:44
https://www.facebook.com/womenandwar/posts/985269261514501


정대협 Justice to the 'Comfort Women'

[초안입니다. 관련 단체 연명 후 최종본 공유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정대협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12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안부
    '15.12.28 8:13 PM (119.67.xxx.187)

    사과 필요없다는 댓통 여동생이나 은근슬쩍 다 넘겨주고 대단한 성과를 낸양 언론플레이 하는 정권이나!@다 누구 딸이고 조칸지 !!친일!!그동안 말만 들었지 정말 친일파 집안답네요!@ 피해자 할머니들 의견은 쏙빼고 지들끼리 야합한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569 요양들어가는 신부님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1 궁금이 2015/12/30 1,297
513568 중학교 배정 주소지 의논 드려요 2 Wxcv 2015/12/30 1,167
513567 비위약하신불 클릭금지) 비염때문에.. 누런 콧물좀 봐주세요.. 6 blueu 2015/12/30 1,744
513566 에스프레소의 맛에 퐁당 빠졌어요~그래서 질문요^^ 3 아이러브커피.. 2015/12/30 1,101
513565 코스트코에서 큰 베개속을 샀는데 큰베개커버는 어디서 .. 1 큰 베개커버.. 2015/12/30 954
513564 천국의 아이들...에휴.. 3 ... 2015/12/30 874
513563 힐러리는 그 좋은 머리로 아이비리그를 17 ㅇㅇ 2015/12/30 4,359
513562 가계부 쓰면 정말 돈 절약이 되나요??? 17 정말 2015/12/30 5,410
513561 오리털파카에 붙은 모자털(인조) 세탁해도 될까요? 1 세탁 2015/12/30 1,278
513560 침구청소기, 김치냉장고, 가스 건조기 중 하나만 고른다면? 7 고민중 2015/12/30 1,593
513559 이제까지 생기부 망쳤는데 회복가능할까요?(특목고 지원합니다) 13 예비중3 2015/12/30 3,516
513558 오목교역 주변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있나요? 3 질 모겠어서.. 2015/12/30 1,099
513557 글 일본분들이 쓴 조사기 읽었습니다 위안부 2015/12/30 309
513556 귤 5킬로에 2만원이면 비싼거죠? 19 .. 2015/12/30 2,286
513555 [단독] 평화의 소녀상은 왜 학교 밖 나앉게 됐나 2 이화여대 2015/12/30 784
513554 벽걸이티비 다는거 집주인한테 허락받아야하나요? 22 2015/12/30 4,637
513553 영양제 어디서 사서 드세요? 6 고민 2015/12/30 1,830
513552 일본놈들 본성은 지옥불에서도 용서못할 천하의 악 자체에요 6 타고난본성 2015/12/30 569
513551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괜찮아지는 방법 공유 좀^^.. 5 힘든맘 2015/12/30 1,490
513550 미 NYT, “한일 역사적 합의….위안부 입장 배제됐다고 지적”.. light7.. 2015/12/30 361
513549 오바마에게 급실망 11 ㅇㅇ 2015/12/30 1,484
513548 이화여대에서 캠퍼스에 세우길 거부해.... 14 평화의소녀상.. 2015/12/30 2,949
513547 시어머니 환갑, 다이아 반지 드리면 어떨까요? 15 막둥이 2015/12/30 4,337
513546 대구시 수성구 5 어이탈락 2015/12/30 1,539
513545 감기가 낫자마자 또 걸릴수도 있는거군요..ㅠㅠ 3 ㅠㅠ 2015/12/30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