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49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8676 카레에 쇠고기 불고기감 써도 될까요? 6 요리 2016/02/17 1,269
    528675 더블웨어랑 비슷한성능 파데 뭐있나요? 3 ㅇㅇ 2016/02/17 1,755
    528674 30개 후반 어떤 코트 사서 입으세요? 3 .... 2016/02/17 1,243
    528673 사람볼때 어떠한점을 보고 제대로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0 아이린뚱둥 2016/02/17 5,296
    528672 섭섭한 남편과 어찌 사나요? 4 . 2016/02/17 1,392
    528671 립스틱 다 쓰고 안쪽까지 립솔로 다 파서 쓰시나요? 22 ... 2016/02/17 5,475
    528670 애가 공부 잘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 초등학생 2016/02/17 3,573
    528669 야당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2 못살겠다진짜.. 2016/02/17 511
    528668 한국식 나이 억울하다고 느낀게 13 ... 2016/02/17 2,303
    528667 청계산 매봉= 대치동 매봉산 인가요? 4 dd 2016/02/17 977
    528666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 품질이 좋나요? 1 코코넛오일 2016/02/17 1,027
    528665 추락하는 공안 검찰 세우실 2016/02/17 526
    528664 떡국떡, 떡볶이떡은 요리전에 씻으라고 나올까요? 5 2016/02/17 3,706
    528663 학생스마트폰...카톡기능자체를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5 기계치엄마 2016/02/17 1,016
    528662 (공유) 나만의 건강 & 뷰티 & 쇼핑 팁 공유해.. 2 -- 2016/02/17 1,263
    528661 혹시 풍욕 하는 분 계신가요? 2 풍욕 2016/02/17 851
    528660 나라를 팔아 먹어도 새누리 지지하는 40%에게 6 *&.. 2016/02/17 1,070
    528659 전쟁날것 같지 않나요? 30 2016/02/17 6,040
    528658 맛짬뽕 vs 진짬뽕...저는 진짬뽕이네요ㅎㅎ 16 라면 2016/02/17 2,019
    528657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된다는데 괜챦을까요? 12 ㅇㅇㅇ 2016/02/17 3,838
    528656 밥솥으로 약밥(약식) 만들어 봤어요. 2 모아니면스 2016/02/17 1,644
    528655 일산인데요 ^혹 캉골 할인매장 이ㅆ나요?? 1 ^^ 2016/02/17 1,313
    528654 보통 중고딩들 몇시에 기상하나요? 9 ㅠㅠ 2016/02/17 1,557
    528653 "개독"은 혐오표현일까? 7 레이니 2016/02/17 717
    528652 기분 좋은 소식 1 이웃사람 2016/02/17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