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63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947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팔렸을 경우에요~ 3 ㅇㅇㅇ 2016/03/22 1,189
    539946 윤상현, 이르면 22일 무소속 출마 선언 5 ... 2016/03/22 905
    539945 이병우씨, 나경원 딸 위해성적 변경·관리까지 했나 10 세우실 2016/03/22 2,081
    539944 불어 잘하시는 분.. 4 ㅇㅇㅇ 2016/03/22 813
    539943 평생 주말부부.. 서울과 땅끝마을 가능하세요? 12 주말부부 2016/03/22 3,801
    539942 왜 녹색아버지는 없나요? 34 중학맘 2016/03/22 2,590
    539941 문재인이 김종인 영입한것도 이제 부정하나 ? 재밌네요 7 .... 2016/03/22 641
    539940 파리 비엔나 일정 조언부탁드려요. 1 비엔나 2016/03/22 576
    539939 20년만에 옛친구를 만났어요 27 고구메 2016/03/22 7,293
    539938 감기로 결석사유 2016/03/22 369
    539937 내 편할대로 .. 2 ... 2016/03/22 575
    539936 상암동 아파트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4 궁금해요 2016/03/22 2,067
    539935 제 피부에 알마니 파데 맞을까요? 4 .?. 2016/03/22 1,344
    539934 화장하는 순서 좀 알려주세요. 2 간단화장 2016/03/22 1,256
    539933 더민주 낙선 운동한 그들은 누구인가? 6 망치부인 2016/03/22 799
    539932 남편 땜에 너무 열받아요!! 10 ... 2016/03/22 3,245
    539931 2016년 3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6/03/22 508
    539930 9급 공무원 군필자만 되나요? 3 전역 2016/03/22 1,393
    539929 글내립니다. 27 이런 2016/03/22 3,991
    539928 시험기간에도 선행나가는 학생있나요? 1 수학 2016/03/22 744
    539927 성장판 검사 어디에서 해야 정확하나요? 2 ㅇㅇㅇ 2016/03/22 1,308
    539926 아프리카 티비 먹방 시청에 왜 중독이 되는걸까요 ? 5 입짧은 햇님.. 2016/03/22 2,547
    539925 구내식당에서 식당아줌마가 이런다면 말하시겠어요? 6 직장인 2016/03/22 4,399
    539924 커피 한잔에 이시간까지 잠못들고 있네요. 6 질문 2016/03/22 1,301
    539923 윈도우 10 호환잘안되나요? 6 2016/03/22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