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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29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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