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76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9689 달빛이 휘영청 밝다는게 이런 건가봐요. 4 ... 2016/05/21 1,375
    559688 성안용기저귀는 어떤게 좋을까요? 3 여름 2016/05/21 1,107
    559687 성남시 시청마당 완전 시민개방 - 취사빼고. 1 시청마당 2016/05/21 1,062
    559686 개들도 성품이 각각이던데요. 38 대형견 2016/05/21 5,422
    559685 모유량 늘리는 방법, 체험하신 것 좀 알려주세요. 24 초보엄마 2016/05/21 2,454
    559684 어릴때 하기 싫어서 악기 그만두신분들 후회안하세요? 12 악기 2016/05/21 2,966
    559683 518이 알려진게 외국인기자 때문이었네요.. 17 ㅇㅇ 2016/05/21 3,954
    559682 손님초대 7 엄마는노력중.. 2016/05/21 1,550
    559681 회사사장이 삐졌어요 3 직장 2016/05/21 1,570
    559680 한쪽 의자가 벤치형인 식탁이 좋은가요? 20 ... 2016/05/21 8,792
    559679 요가후 근육통 9 으악 2016/05/21 7,555
    559678 vocal 시디 추천 부탁드려요. 비전공자 2016/05/21 490
    559677 오바마는 히로시마에 사죄해야 한다. 미국의책임 2016/05/21 571
    559676 금성 여자, 화성 남자라는데 1 패제 2016/05/21 1,023
    559675 이은미가 어떤 가수인가?... 대부분의 조작된 가수와는 차원이 .. 이은미 2016/05/21 2,780
    559674 밥을 구해 주세요 2 .. 2016/05/21 1,070
    559673 집 고치고 싶어요... 2 뚜루뚜루 2016/05/21 1,431
    559672 운전 연습 중에 부부싸움이 났는데요 20 하하 2016/05/21 9,159
    559671 40평대 올수리 예산 6 2016/05/21 3,494
    559670 아주아주 작은 사이즈 래쉬가드 파는곳 4 래쉬가드 2016/05/21 1,342
    559669 이 교정 철사가 떨어졌어요ㅠㅠ 3 어디서 붙여.. 2016/05/21 1,498
    559668 혹시 캔쿤 근처, 빌라 롤란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추천요~ 2016/05/21 592
    559667 이중 어떤 남자가 최악인가요?(남성회원분들도 같이참여해주세요) 16 2016/05/21 3,555
    559666 요즘 중, 고등학생 도시락 싸가나요? 5 초보자 2016/05/21 1,550
    559665 디어마이프렌즈 11 40대 중반.. 2016/05/21 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