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12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429 로맨스소설 작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5 @@ 2015/12/28 3,506
    513428 마음을 못 다스리겠어요 15 ~~ 2015/12/28 4,609
    513427 치과 파출부 글 낚인건가요 12 ,, 2015/12/28 4,035
    513426 82님들은 왜 그렇게 귀티나보이고 싶어하나요? 22 ... 2015/12/28 7,872
    513425 효과좋은 얼굴 팩 뭐가있을까요?(마스크팩빼고) 좋은 2015/12/28 1,897
    513424 군대 있는 아이 면회 가는데 3 남매같은 아.. 2015/12/28 1,320
    513423 한일정부 '위안부 타결' 발표. 할머니들 격노 2 소녀상 2015/12/28 641
    513422 학력을 속이는 사람 심리는 뭔가요 3 왜... 2015/12/28 2,738
    513421 인터넷으로 장보기 어디에서 보시나요? 8 인터넷으로 2015/12/28 2,008
    513420 같은과일 경우 소신으로 연대,적정으로 고대 3 ㅠㅠ 2015/12/28 1,143
    513419 위안부 합의, 일본 법적책임 ‘쏙’ 빠졌다 6 샬랄라 2015/12/28 539
    513418 정말 원하는 동으로 단지내 이사..낭비일까요...? 8 고민 2015/12/28 1,893
    513417 남편자영업일때 종합소득세신고시 문의드려요 49 자영업 2015/12/28 1,192
    513416 요리초보. 백주부순두부 양념 2 요리초보 2015/12/28 1,497
    513415 외모는 한~나또 필요없당께‥ 1 사람은 2015/12/28 1,180
    513414 삼성 패밀리넷 로긴 되시는분 계시나요?? ㅡㅡ 2015/12/28 1,882
    513413 아이가 아프다는데 저는 화만납니다 7 ㅠㅠ 2015/12/28 2,535
    513412 아파트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혼하면요 5 하나 2015/12/28 2,435
    513411 운전 실수 사과안하는 사람 십중팔구 여자 6 운전 2015/12/28 945
    513410 대권지지율 여론조사 김무성 35.2 vs 안철수 48.1, 10 ,,,, 2015/12/28 1,028
    513409 제가 시어머니께 잘못한건가요? 110 며느리 2015/12/28 20,122
    513408 왜 아베는 굴욕적인 사과와 배상을 했는가. 8 외교적비밀 2015/12/28 1,367
    513407 65년 한일협정문서 공개..개인청구권 정부가 나서서 박탈 4 대일청구권포.. 2015/12/28 856
    513406 강아지를 키워보니... 14 도그야옹 2015/12/28 3,172
    513405 구정에 훗카이도 여행 어떤가요? 1 .. 2015/12/28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