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15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749 살림에 취미 없으면 생활비도 적게 들지 않나요? 9 살림 2016/01/15 2,638
    518748 도움 요청합니다 공부 2016/01/15 405
    518747 저도 묻어서 대학질문요 4 문의 2016/01/15 1,038
    518746 강아지 여아 ..중성화비용 비싼가요? 12 질문 2016/01/15 3,495
    518745 '성추행 문건' 작성 전에도?…의사협회, 진상조사 착수 세우실 2016/01/15 494
    518744 자동차밧데리 방전되면 수명이 많이 줄어드나요? 5 초보운전 2016/01/15 2,131
    518743 밴쿠버에서 연봉 9만불이면 어떤건가요? 5 .. 2016/01/15 2,340
    518742 거짓말하고 수업빼먹는 학생은 2 2016/01/15 658
    518741 키 162, 몸무게 54kg인데 체지방량이 30%래요 ㅠㅠ 10 ..... 2016/01/15 6,489
    518740 중년인데도 청년미가 있는남자 17 44 2016/01/15 4,639
    518739 20대 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 사람들' 4 동네확인필수.. 2016/01/15 540
    518738 분당에 포경수술 잘하는 비뇨기과 추천해주세요 3 중1 2016/01/15 3,750
    518737 엄마가 뭐길래에서 강주은 요리 못하는건 컨셉일까요..?? 11 ... 2016/01/15 7,609
    518736 빈혈수치 8.5래요 3 어쩌죠 2016/01/15 3,913
    518735 6인용 식탁 벤치 2 .. 2016/01/15 1,389
    518734 서울대 v. 연대 7 새해 2016/01/15 2,444
    518733 다이어트하시는 40대분들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8 통통 2016/01/15 3,475
    518732 대중교통에서 자리바꿔달라는 사람들 24 2016/01/15 3,980
    518731 결혼하고서 본전 생각 나시나요? 6 이긍 2016/01/15 1,548
    518730 오토비스반품할까요? 11 팔일오 2016/01/15 2,485
    518729 이혼한 이모부 병문안 가야하나요?ㅠㅠ 13 KIM 2016/01/15 2,593
    518728 응팔 이렇게 화제성 쩌는 드라마도 오랜만인것같아요 3 ... 2016/01/15 703
    518727 애완견을 위해 의료보험을 들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허참 2016/01/15 1,271
    518726 똑똑한것도 매력이 되더군요 42 ㅇㅇ 2016/01/15 12,153
    518725 언제 따뜻해지나요 2 추웡 ㅠㅠ 2016/01/15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