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15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055 내일 내시경, ct 찍으러 입원해요 6 nitr 2016/01/16 1,491
    519054 전업이었는데 용돈벌이 정도 할수 있는 일? 2 dma 2016/01/16 2,107
    519053 응팔..드디어 오늘 끝이네요~^^ 3 헌눈이 펑펑.. 2016/01/16 861
    519052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4살 아들 명의로 가입... 6 오솔길 2016/01/16 2,227
    519051 비싼 기초 화장품 효과있나요? 12 .. 2016/01/16 4,564
    519050 볼펜이나 수성펜 중 어떤 게 좋던가요? 7 미피말고 2016/01/16 1,237
    519049 세월호 일부러 침몰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113 세월호 2016/01/16 12,390
    519048 얼굴비대칭..어디서 고치나요? 3 ... 2016/01/16 1,520
    519047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엔 아예 안하는 성격 7 완벽 2016/01/16 1,999
    519046 중국,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도전 달탐사 2016/01/16 347
    519045 독일어 초급 질문있어요.. 5 보리 2016/01/16 758
    519044 회사 상사가 멍청하다고 하네요.. 1 .. 2016/01/16 1,076
    519043 정환이 왜 머리에 방울도 달아주지 그랬어! 20 막판막장 2016/01/16 4,135
    519042 키성장 한약과 보약이 같은 걸까요?? 6 ... 2016/01/16 2,881
    519041 파파이스 김지영 감독님 후원 계좌 아시는 분요! 21 후원 2016/01/16 1,672
    519040 연예인 얼굴선 무너지는이유가 뭔가요? 22 2016/01/16 24,896
    519039 인천 부천쪽에 유방 잘보는 병원 3 ㅇㅇ 2016/01/16 1,286
    519038 위안부와 세월호.... 6 어둠은 걷히.. 2016/01/16 629
    519037 여기가 정치게시판인가요? 응팔글 뭐라하지마세요 36 .. 2016/01/16 1,808
    519036 박창진 사무장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15 땅콩회항 2016/01/16 5,338
    519035 김성균씨연기요 10 응4응8에서.. 2016/01/16 3,572
    519034 주진모는 왜 크게 못떴나요?? 22 kim 2016/01/16 7,688
    519033 세월호) 오히려 박근혜는 자세히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4 omg 2016/01/16 1,500
    519032 오바마의 사드 강매에.. 박근혜가 화답한 '사드' 검토 2 미국국익을위.. 2016/01/16 544
    519031 시아버님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다치셨어요 14 2016/01/16 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