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08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798 엄마 아이디 빌려서 들어왔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ㅜㅜ 대학이랑 .. 6 김딸 2015/12/29 2,080
    513797 아들 골프시키고 싶은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12 ㅈㅅ 2015/12/29 4,075
    513796 같은 여자로서 딱하긴하네요 6 ..... 2015/12/29 3,077
    513795 머리 나쁜 사람 7 ... 2015/12/29 2,358
    513794 영화 프로포즈 데이의 남주가 스토커의 2 1111 2015/12/29 848
    513793 펌)당장 차 빼긴 어렵다" 소방차 대기소 앞 주차, 뻔.. 1 .. 2015/12/29 1,548
    513792 신입사원, 사촌과 짜고 회삿돈 45억원 '꿀꺽' 나라가개판 2015/12/29 1,137
    513791 (병신년아웃)이거 대박이에요 어뎅탕면 13 ㅇㅇㅇ 2015/12/29 3,775
    513790 온수매트 잘 쓰고 계신분들... 6 좋긴한데 2015/12/29 3,740
    513789 소변검사결과 균이 없는데 불편합니다 4 방광염이 아.. 2015/12/29 2,336
    513788 딸이 허벅다리랑 무릎아래가 아프다고하는데 병원이요... 김수진 2015/12/29 549
    513787 강아지 떠나보낸분들, 새 애완견은 쉽게 맞아지던가요 3 2015/12/29 2,090
    513786 최고의사랑 김숙씨 트리 3 우와 2015/12/29 3,078
    513785 SBS 뉴스도 병진 되었네요 1 ... 2015/12/29 1,456
    513784 횡령전문변호사 1 푸른숲 2015/12/29 1,024
    513783 엠비시 연예대상 누가 탈까요? 20 ... 2015/12/29 4,209
    513782 삼십대중반미혼 괜찮은 까페나 모임추천해 주세요. 2 2015/12/29 1,104
    513781 부정교합 치아교정비에 대해 9 치과 2015/12/29 2,585
    513780 노트북 샀는데 운영체제 미포함이네요ㅠㅠ 7 컴맹 2015/12/29 4,697
    513779 해외로 나가는 직업 1 ... 2015/12/29 1,712
    513778 매일 저녁 9시부터 바이올린 연주하는 옆집.. 5 ... 2015/12/29 1,682
    513777 MBC연예대상 이번엔 수상소감 시간제한 있네요 3 .... 2015/12/29 1,398
    513776 올레 포인트 어떻게 사용할수 있나요? 10 올레 2015/12/29 2,576
    513775 아줌마들 자식 자랑 하는거 듣기 싫어요 정말 11 ... 2015/12/29 7,517
    513774 부모님이나 본인이 60세 이상인데 내시경 한번도 안받으신분 계세.. 5 .. 2015/12/29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