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13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577 학교에서 공구하는 교복은 별로 인가요? 6 현성맘 2016/01/17 1,148
    519576 옆집 강아지 문제로 전세 비워 달라는 주인여자. 14 양평에서 2016/01/17 4,417
    519575 게이보다 낯선... 무성애자 26 성적소수 2016/01/17 11,295
    519574 사짜 아들 가진 엄마들이 장가보낼때 10 ... 2016/01/17 5,574
    519573 뙨장풀어서 시금치국 끓일건데요 10 내일 아침 2016/01/17 1,868
    519572 사람들은 남 일엔 관심이 없는 게 맞나봐요. 9 예의라도 2016/01/17 2,650
    519571 이 제사 꼭 참석해야될까요? 5 정말 2016/01/17 1,353
    519570 시어머니는 머위대 까라하고 서방은 더덕까래고 8 그림속 2016/01/17 2,083
    519569 간호사 조무사 병원에서 일하면 다치거나 병걸리는 경우 많나요? 3 VDSV 2016/01/17 1,767
    519568 세월호642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 10 bluebe.. 2016/01/17 405
    519567 화장이 내눈에 예쁘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예쁠까요? 2 .... 2016/01/17 2,088
    519566 빵,밀가루 인스턴트 외식 커피 아에 안먹엇더니 7 ㅠㅠㅠ 2016/01/17 5,553
    519565 중소기업 청소기 괜찮아요 3 청소기 2016/01/17 1,449
    519564 김성령 팬은 아닌데 7 ;;;;;;.. 2016/01/17 2,243
    519563 일룸 올리 책상. 카니발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일룸 2016/01/17 799
    519562 시어머니 카톡 최고봉은 이글이었네여 27 2016/01/17 23,693
    519561 응팔이 제게 준 교훈(사랑은 타이밍이 아냐) 5 홀리 2016/01/17 3,727
    519560 남편이 커플링 하자고.. 3 25주년 2016/01/17 2,511
    519559 근심과 불안 어떻게 다스리나요 5 ㅡㅡ 2016/01/17 2,284
    519558 [수학질문] 무한대 곱하기 0은 뭔가요? 11 수학 2016/01/17 29,358
    519557 콘도권 얼마하나요? 2 콘도권 2016/01/17 1,444
    519556 정말 재밋는 영화 보고 싶어요 8 사랑 2016/01/17 2,291
    519555 생전 처음 귀뚫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뚫으면 되나요? 2 어디서 2016/01/17 1,282
    519554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8 운전 2016/01/17 3,325
    519553 40대 싱글 초반 갈 만한 싸이트 추천해 주세요 5 사교 2016/01/17 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