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07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182 kbs에서 방영했던 눈길 1 올리브 2015/12/31 805
    514181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달린 얘기 10 생명탄압 2015/12/31 4,212
    514180 반기문 미쳤네요..-.- 26 zzz 2015/12/31 17,862
    514179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스트레스... 고민 2015/12/31 564
    514178 욤비의오월통신 1 엠비씨넷 2015/12/31 535
    514177 남자가 집해오는게 욕먹을 일인가요? 9 ㅇㅇ 2015/12/31 3,925
    514176 10살 우리아들의 지나친 덕질....어찌 도와야 할지?? 5 고민제 아 2015/12/31 2,451
    514175 sbs대상 2 ㅇㅇ 2015/12/31 1,826
    514174 참 좋은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32 ..... 2015/12/31 19,254
    514173 오늘 스브스 연예대상 재밌네요. ㅋㅋ 6 ㅇㅇㅇ 2015/12/31 3,633
    514172 지성 대상탔다는 "다음" 댓글보고 빵 터졌어요.. 2 ㅎㅎ 2015/12/31 6,480
    514171 진짜가 나타났다 2 - 표창원, 손혜원, 정청래, 등 7 다음에..... 2015/12/31 2,534
    514170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 5 2015/12/31 3,142
    514169 손석희 인기가 식었구만요 4 최태원 땀시.. 2015/12/31 2,946
    514168 속초 여행 3 ,, 2015/12/31 1,698
    514167 이혼 이유를 아이들한테 설명할때 9 솔직 2015/12/31 2,615
    514166 킬미힐미를 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에 상받는거 보니 또 눈물 나.. 3 ㅜㅜ 2015/12/31 1,561
    514165 RN 로봇발톱교정기 판매처 아시는분? 공명 2015/12/31 675
    514164 지성! 대상!! 11 왁? 2015/12/31 3,867
    514163 한달된 남친 질문 7 질문 2015/12/31 2,028
    514162 결혼생활에 대한 궁금증... 17 ... 2015/12/31 4,236
    514161 순금목걸이 나이들어 보일까요? 11 순금순금 2015/12/31 3,654
    514160 SDC 기독 대안학교 sdc 2015/12/31 1,423
    514159 그것이 알고싶다팀 특별상 받았네요 1 ㅇㅇ 2015/12/31 776
    514158 한국 잘사는 나라라는데 왜 이렇게 노동자 인권은 낮은걸까요? 7 갤럭쉬 2015/12/30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