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368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627 보육교사?vs방과후지도교사?조언 부탁드립니다 7 아들만둘 2015/12/28 1,961
    512626 입만고급? 입만고급 2015/12/28 397
    512625 예쁜 토기화분으로 거실을 꾸미고 싶어요 2 화분 2015/12/28 1,418
    512624 이번 회담 뭐가 문제인가. 간장피클 2015/12/28 262
    512623 중견 배우 김미숙씨 첫 연기는 악역이었던 거 아세요? 1 발랄 2015/12/28 775
    512622 응팔에 나오는 학주가 미혼이라니?^^ 7 ㅎㅎ 2015/12/28 3,323
    512621 남은 카레가루 냉장보관 괜챦죠 3 초보밥상 2015/12/28 6,681
    512620 속이 뒤집어 질땐 어찌 할까요? 5 ㅗㅗ 2015/12/28 1,052
    512619 해운대 아파트 물었던 사람이야요 ;-) 후기와 감사의말씀.. .. 10 레드 2015/12/28 3,495
    512618 노동개악 비판 SBS 뉴스웹툰 삭제 왜? 샬랄라 2015/12/28 301
    512617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정대협 입장 1 굴욕협상분노.. 2015/12/28 330
    512616 귤 맛있는 곳 알려주세요~ 7 맛있는 귤 .. 2015/12/28 1,145
    512615 어린이집 교사 메갈녀 6 .. 2015/12/28 2,448
    512614 50대인데 40대로 보이는 분 계세요? 22 ㅇㅇ 2015/12/28 5,172
    512613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무서워요... 카푸치노 2015/12/28 894
    512612 머리카락 치킨.....제가 너무하다고 하는데요..... 8 치킨 2015/12/28 1,944
    512611 몇 년 만에 만두 먹어요 꿀맛이예요 넘넘 행복해요!(스압) 21 여인2 2015/12/28 4,615
    512610 퇴직자 재형저축 한도변경 할수 있나요? 3 양지들꽃 2015/12/28 1,011
    512609 해운대 맛집(단체..) 추천해주세요^^ 5 부산초보 2015/12/28 1,207
    512608 1인용 미니 밥솥 추천해주세요. 3 SOS 2015/12/28 2,753
    512607 계절탓인지 자꾸만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마음 다스는게..ㅠㅠㅠ 7 아이블루 2015/12/28 1,077
    512606 푼돈 10억엔에 위안부할머니 팔았다! 18 등신정부 2015/12/28 2,483
    512605 중학생 정원외 관리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2 .. 2015/12/28 1,194
    512604 이용수 할머니, 협상 결과 전부 무시..법적배상 해야 5 박근혜는아베.. 2015/12/28 797
    512603 길냥이를 안락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 5 3333 2015/12/28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