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382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7466 짝사랑 중.. 으 잠시 답답증 좀 호소할께요 10 보고싶다 2016/02/14 3,492
    527465 220v용 가전을 110v환경에서 쓸때는 돼지코만 준비하면 되나.. 6 전압 2016/02/14 4,852
    527464 100% 현미밥요 불려서 해먹으면 먹을 만 한가요? 5 맛없어 2016/02/14 1,908
    527463 무거운 책들을 택배로 보낼 때 어느 택배가 좋을까요? 8 알려주세요... 2016/02/14 2,067
    527462 회사다니면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 어떻게들 하세요? 2 ㄱㄱ 2016/02/14 1,589
    527461 어제 시그널에서 이해안되는 점요 18 시그널 2016/02/14 5,308
    527460 의대가는길 17 엄마 2016/02/14 7,310
    527459 하루한끼는 포만감들게 두끼는 간식처럼 2 다이어트 2016/02/14 1,926
    527458 김고은너무이뻐요~~~ 26 aa 2016/02/14 8,040
    527457 부모의 어두운그늘 읽고 17 ... 2016/02/14 5,050
    527456 주식...째려보고 계시는 종목 5 전성 2016/02/14 3,899
    527455 아이 치과갔더니 어금니 1개 교정하라고 하던데여~ 8 음.. 2016/02/14 1,361
    527454 안마의자 추천해주세요 1 포보니 2016/02/14 1,253
    527453 싱크대 거름망 아래에 있는 배수관에 끼는 때 어찌 처리해야 하나.. 9 싱크 2016/02/14 3,384
    527452 전재산을 집사는데 투자하는게 너무너무 두렵다는 남편 18 이해불가 2016/02/14 6,104
    527451 KISTㅡ상월곡역 부근 식당 문의합니다 8 식당 2016/02/14 878
    527450 선 보러 나가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ㅠㅠㅠ 14 ㄷㄷㄷ 2016/02/14 3,374
    527449 씽크대 배수관역류..아무데서나 뚫어도 될까요? 2 ㅠㅠ 2016/02/14 1,582
    527448 내용펑합니다. 38 2016/02/14 17,137
    527447 순둥이 아기가..(슈돌)대박이 같은 아기죠? 6 ..... 2016/02/14 3,530
    527446 피해학생임에도 서면사과 처분 받은 것 생기부에 따라오겠죠? 1 중2전학 2016/02/14 1,138
    527445 .. .. 2016/02/14 504
    527444 갱년기 잘 이겨내고 싶어요ㅡㅠ 10 ... 2016/02/14 4,399
    527443 환전 질문드립니다 8 조언 2016/02/14 838
    527442 박원순-누리과정예산 교육청이아닌 정부가 전액 지급해야한다 1 집배원 2016/02/1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