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가 국정원법의 정치적견해 금지가 위헌이라면서 위헌심판청구하겠답니다.
이젠 막가네요. 앞으로 선거에도 대놓고 중립의무 지키지 않겠다는 명백한 선언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977.html“정치적 견해 밝힌 것…국정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겠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표현의 자유 주장… “헌재 판단 받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977.html
쥐 닭 문어 예술로 승화시킨사람들 벌금물린 판결도 취하해야겠지 표현의 자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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