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 공약한 무상보육 예산을 자꾸 지자체에 떠넘겨서 계속 문제였는데
결국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이네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아예 예산 편성도 안했었고(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못박음)
그나마 편성됐던 유치원 예산을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로 삭감했네요 ㅜㅜㅜㅜㅜㅜㅜㅜ
저희 아이 유치원 걔중에 저렴한 편인데 지원 못받으면 한달에 50만원 애 둘이면 100만원이네요.
중앙정부에서 공약한 무상보육 예산을 자꾸 지자체에 떠넘겨서 계속 문제였는데
결국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이네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아예 예산 편성도 안했었고(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못박음)
그나마 편성됐던 유치원 예산을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로 삭감했네요 ㅜㅜㅜㅜㅜㅜㅜㅜ
저희 아이 유치원 걔중에 저렴한 편인데 지원 못받으면 한달에 50만원 애 둘이면 100만원이네요.
지자체에서 복지할려고해도 중앙정부에서 목숨걸고 하지못하게 막는이유가 국민들이 깨어날까 두려워서..
결국 주게 됩니다
지방교부금 누리예산과정만큼 깍아서 교육청에 던져버리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던지 비율조정협상 하던지 해서 해결되여
교육청이 중앙정부 위에서 권한 행세못해요
결국 교부금 깎아버리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모든 추진 사업 날라가니..
걱정마세요..님 말처럼 되겠죠..그러나 옳지 않아요..그만큼 서울교육청이 하려던 사업은 지장이 크겠죠..중앙정부의 공약사항을 이렇게 떠넘기면,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거예요..모든 가정이 누리과정 애들을 키우는건 아니니까요..
한달에 50만원이라,,,,, 무상보육이라고 유치원에서 원비 엄청 올려놨네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거 3-4년.
그리고 그이후는 초6년 중3년 고3년입니다.
저 누리집 과정으로 교육청예산이 줄어들었고 내년도엔 빚의 규모도 꽤 된다죠.
저 누리집 필요한 돈은 5존가..그렇다는데 새누리당에선 올해 프랭카드 붙여가며 화장실개선사업등으로 교육에 지원하는 돈 3000억원을 책정했다고 생색낸거 길거리에서 보셨을겁니다.
5조 대 3천원..그것도 원래는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거니 지원해야 마땅한건데 교육청에 미뤄놓고 저 걱정마세요님 말씀처럼 그렇게 너네들 안하면 예산 안줄거야 이러면서 지방채 발행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빚이잖아요.
3-4년 유치원다니는동안 다 보조해주는거 아니면서 조삼모사식으로 정작 오랜시간 생활해야하는 12년동안을 예산이 없어서 이런저런거 중단되거나 난방절약하거나 학교 안전시설물 보수못하거나....등등 그런일이 발생할겁니다.
오히려 받으신만큼 다시 학교 학습자료들이라던가 의무급식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예산지원을 못받으니 돈내고 유상급식 먹고 학습자료 준비하고 난방 춥게 지내고 그런일이 생길수도 있을겁니다.
시간 금방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