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공무원들이 서울시를 공격하는 듯한 댓글을 단 것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이번에는 강남구가 서울시 직원들로 추정되는 343명이 한전부지 공공기여금과 메르스 사태 관련 등 13개 기사에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과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
2012년 대선 때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것을 두고 야당과 진보진영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생난리를 치면서 거의 1년여를 온 나라를 들쑤셔 놓은 적이 있고, 아직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저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정치적 입장의 표현일 뿐이고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은 공무원들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보지만, 자신의 직위나 직책을 활용하지 않고 익명으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댓글로 다는 것 정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사법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직원이나 서울시 직원이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을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처벌한다는 것도 넌센스라고 봅니다. 강남구나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사를 달게 했다면 그것은 별개로 수사해 처벌해야 하겠지만, 직원들의 각 개인의 생각을 댓글로 단 것을 처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고 심지어 대선 무효를 외쳤던 사람들이 강남구나 서울시 직원들이 특정 정책에 찬반을 표하고 특정 정치인(지자체장)을 옹호 혹은 비난하는 댓글을 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직원 343명이 댓글을 단 것이라면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보아야 할까요? 단지 직원들이 특정 정책에 찬반을 표하고 자신의 수장을 옹호하고 상대의 수장에겐 비난의 글을 단 것이 조직적 여론조작이며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이 직원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처벌을 주장했듯이 강남구나 서울시 직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만약 국정원 직원은 처벌해야 하고, 강남구 직원들이나 서울시 직원들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면 국정원 댓글과 이들의 댓글의 어떤 측면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진 이념(진보/보수), 사상, 가치관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사고회로를 먼저 살핍니다. 그 사람이 펼치는 주장이 형평성, 일관성,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화려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형평성,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