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5120 예비고1 입학하자마자 해외여행 좀 그런가요? 13 ... 2016/02/01 2,194
525119 조성진 입국했네요~ 5 ㅇㅇㅇ 2016/02/01 2,270
525118 시기하는 사람 or 고민상담하는 사람 1 .. 2016/02/01 1,219
525117 장하성 "文에게서 '김종인 자리' 제안 받았지만 거절&.. 23 .. 2016/02/01 2,400
525116 표준체중에서 체중 어찌 줄이셨어요? 7 안빠져요 2016/02/01 2,553
525115 남편이 2월 9일, 10일 근무한다는데... 4 아무데도없는.. 2016/02/01 1,287
525114 장자크아노 감독의 연인 보신 분들? 7 ㅠ 2016/02/01 2,221
525113 주유상품권 주유소 가면 살 수 있나요? 2 상품권 2016/02/01 888
525112 lg g3폰을 쓰고 있는데요 2 휴대폰맹 2016/02/01 879
525111 인테넷 쇼핑몰중 유명아우터 쎄일하는곳 있을까요? ,,, 2016/02/01 737
525110 29살 기간제여교사인데요 주선해달라고하면 난처하겠죠? 5 .. 2016/02/01 4,382
525109 졸업식입학식)) 꽃다발 싸게 사는 방법 있을까요? 19 dma 2016/02/01 4,530
525108 퇴사후 지역의료보험 전환시? emissi.. 2016/02/01 2,408
525107 제사 비용문제 16 제사 2016/02/01 3,779
525106 환경홀몬없는일회용기 ㅇㅇ 2016/02/01 668
525105 저도 연봉이 조금 올랐습니다 20 .. 2016/02/01 5,081
525104 영어학원 옮기려는데 보통 며칠 전에 연락하나요? 1 영어학원 2016/02/01 851
525103 요즘 고등학교 졸업식에 부모가 참석하는 분위기인지요? 5 .. 2016/02/01 3,210
525102 효도라디오 추천 좀 해주세요~ 라디오 2016/02/01 1,213
525101 노트북 새로 샀는데요 11 .. 2016/02/01 2,057
525100 급질 고다치즈 냉동보관해도 되나요? 1 궁금 2016/02/01 1,737
525099 저 이제까지 귀찮아서 게을러서 셔츠 안다리고 입었는데... aa 2016/02/01 1,093
525098 일룸 책상은 왜 그리 비싼가요? 35 ... 2016/02/01 12,668
525097 너는 그것먹고 떨어져! 2 딸이란 2016/02/01 1,560
525096 이재명시장님 사이다발언~~ 3 ㄱㄱ 2016/02/01 1,969
< 52031 52032 52033 52034 52035 52036 52037 52038 52039 520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