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996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478 남친 크리스마스선물로 버버리 캐시미어 목도리 괜찮을까요? 4 부탁 2015/12/16 2,974
510477 돼지목살로 수육했더니 퍽퍽한 살은 다 안먹네요 3 수육 2015/12/16 3,877
510476 안철수의원이 현정부와 대통령에 쓴소리 했네요 49 새시대 2015/12/16 4,998
510475 홍대경영/동국대영문 49 죄송해요 2015/12/16 4,281
510474 싱크대 400넘게 주고 한*에서 바꿨는데 너무 좋아요ㅠ 20 감격 2015/12/16 9,946
510473 서울과기대 -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요? 20 대학 2015/12/16 64,929
510472 추레하게 하고 다니는 아줌마의 말 44 화장이란 2015/12/16 54,803
510471 다시마 튀각이 너무 짜고 써요. 3 후후 2015/12/16 2,291
510470 "측대"가 뭔지 아시는분 (급) 3 rr 2015/12/16 2,471
510469 일반고요..학비랑 식대( 석식까지 먹는걸로)까지 합치면 1년에 .. 3 예비고등맘 2015/12/16 3,138
510468 한샘 전기쿡탑 잘 쓰세요 여산 2015/12/16 2,784
510467 40넘어서 이상하게 생리때마다 몸이 아파요 12 ᆢ 2015/12/16 8,357
510466 임신중에 체중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ㅠㅠ 5 ki33 2015/12/16 2,239
510465 당원 가입 쇼핑몰 가입 보다 쉽다고 전해라~~ 48 봄이 2015/12/16 2,137
510464 이민정씨 보살입니다~~ 49 음 2015/12/16 38,721
510463 미애부 화장품 3 ... 2015/12/16 3,091
510462 석촌동 살기 어떤가요? 2 ㅇㅇ 2015/12/16 2,532
510461 이병헌 맥도날드 삐에로같지 않나요? 49 ss 2015/12/16 3,071
510460 융으로 된 약간 낙낙한 스키니 어디 없나요 mmmm 2015/12/16 786
510459 온라인 입당 7시간만에 6천명 입당 15 새벽2 2015/12/16 3,858
510458 치과 마취치료가 이제 두려워요. 6 블루베리 2015/12/16 4,134
510457 캐시미어 내복 좋나요? 2 내복 2015/12/16 1,526
510456 떠넘겨라, 잡아떼라, 청와대 지켜라…그들의 세월호 대처 샬랄라 2015/12/16 754
510455 택배가 잘못갔는데...얄미워요.. 안찾으러오면 자기가 가지려는 .. 22 라라라 2015/12/16 11,230
510454 피부과 의사분들이나 가까운 분들 있으세요? 1 .. 2015/12/16 1,522
< 51991 51992 51993 51994 51995 51996 51997 51998 51999 520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