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977
작성일 : 2015-12-16 05:11:01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9376 | 네일아트 빠지지않고 꾸준히 하시는분들 한달에 얼마정도 나오시나요.. 2 | 꾸미고싶다 | 2016/01/15 | 2,165 |
| 519375 | 집을 팔아야 할지 진짜 고민되네요 24 | .. | 2016/01/15 | 5,258 |
| 519374 | 전세계 주식이 연일 하락세인데...그럼 부동산가격도 5 | 하락하나요?.. | 2016/01/15 | 2,243 |
| 519373 | 불행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동네 엄마 12 | 남의 불행 | 2016/01/15 | 3,984 |
| 519372 | 포항 맛집 추천해 주세요~ 1 | 포항 | 2016/01/15 | 1,088 |
| 519371 | 핸드 블랜더 편한거요? 미니믹서기랑 비교하면 어때요? 11 | 호이 | 2016/01/15 | 4,745 |
| 519370 | 실손보험 계속 유지 하시나요.. 7 | vvvv | 2016/01/15 | 2,281 |
| 519369 | 코스트코에서 산 cuisinart라는 행주 한쪽이 거칠한데 이건.. 2 | ㅡ | 2016/01/15 | 1,255 |
| 519368 | 김종인 선대위원장 “박영선·천정배와 공동선대위원장 안 돼” 9 | ..... | 2016/01/15 | 1,599 |
| 519367 | 고딩 영어과외를 하다보니 2 | ㅇㅇ | 2016/01/15 | 1,642 |
| 519366 | 젊은데 괜찮은 남자들은 죄다 18 | ㅇㅇ | 2016/01/15 | 4,687 |
| 519365 | 밑에 딸기 하니까 딸기 베이커리 할때는 안씻고 ..??? 7 | ... | 2016/01/15 | 1,790 |
| 519364 | 점점점 잊혀가는 이름... 2 | .. | 2016/01/15 | 872 |
| 519363 | 전세 난.. 24 | findwi.. | 2016/01/15 | 3,149 |
| 519362 | 미용실 얼마나 자주 가세요? 12 | 고민 | 2016/01/15 | 4,419 |
| 519361 | 점심메뉴 뭐예요? 8 | .. | 2016/01/15 | 1,571 |
| 519360 | 목수 | 블루 | 2016/01/15 | 567 |
| 519359 | 아이낳고 동네등산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3 | 산후조리 | 2016/01/15 | 672 |
| 519358 | 김종인 ＂안철수 측 영입 제안 없없다＂ 3 | ........ | 2016/01/15 | 1,004 |
| 519357 | 얼굴 에 볼이 발그레 홍조가... 4 | 사과같은 | 2016/01/15 | 1,604 |
| 519356 | 박근혜 기자회견, 대본을 공개합니다 12 | 대본공개 | 2016/01/15 | 2,675 |
| 519355 | 성격이 대담한 것도 살아가는데 큰 장점 아닌가요? 3 | 대담 | 2016/01/15 | 1,616 |
| 519354 | 유산균 추천 부탁 드려요 2 | ㅇㅇ | 2016/01/15 | 1,652 |
| 519353 | 썰전 다시보기하는데요... 6 | 속터짐 | 2016/01/15 | 2,149 |
| 519352 | 남편과 제주가는데, 꼭 가보면좋은곳&맛집추천해주세요. 5 | 휴양 | 2016/01/15 |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