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932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623 락앤락 잡곡통 유저분들 ..손이 들어가나요? ... 2015/12/16 685
510622 욕실 난방기 핫ㄸㅇ 효과 좋을까요 4 추워요 2015/12/16 1,970
510621 시댁 식구들과의 여행 23 며느리 2015/12/16 7,271
510620 경우 없는 아이 친구 아빠 24 돈 이만원 2015/12/16 7,658
510619 입주청소 lemont.. 2015/12/16 959
510618 공원, 미술관,동물원 등등이 지척인 도시? 8 궁금 2015/12/16 1,722
510617 집을 샀는데 법무사 비용은 어케 될까요? 7 푸른 2015/12/16 2,141
510616 朴대통령 ˝국회, 국민 바라는일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인가˝ 11 세우실 2015/12/16 1,213
510615 샌프란시스코 여행 코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7 호롤로 2015/12/16 2,212
510614 안지지자들이 악에 받쳤나봐요 49 아준 2015/12/16 2,030
510613 세탁기 추천부탁드립니다 9 세탁기 2015/12/16 1,824
510612 몇달만에 집값이 내리긴 내렸는데.. 8 여긴분당 2015/12/16 4,794
510611 일산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5 일산이요 2015/12/16 2,009
510610 응팔에서 동네 친구들이 왜 택이를 자식처럼 챙기는걸까요?? 49 흠.. 2015/12/16 9,238
510609 친구 어떻게 찾나요? 친구찾기 2015/12/16 785
510608 일본어 청취몇개만 도와주십시요 6 。。 2015/12/16 907
510607 층간소음에서 윗집은 영원한 약자인가요? 49 ... 2015/12/16 6,960
510606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등학교 절대평가라면.. .... 2015/12/16 1,550
510605 붕어빵 보다가 생각나서 1 팥빙수 2015/12/16 727
510604 문재인 대표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 당 가입했습니다. 26 나도당원? 2015/12/16 1,608
510603 여학생 보온도시락 용량이요. 2 어느정도가 .. 2015/12/16 1,358
510602 일어설때 어지러워요 2 어지러워요 2015/12/16 1,186
510601 주식 오늘 왜 폭등했나요? 6 주식초보 2015/12/16 5,173
510600 좋은 차를 사는 이유 14 ..... 2015/12/16 6,273
510599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건 3 서명에 지쳐.. 2015/12/16 686
< 51131 51132 51133 51134 51135 51136 51137 51138 51139 511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