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824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9573 신랑 출장가서 친정 머무르려고 하는데 6 카푸치노 2015/12/16 1,284
509572 펌을 한 후 비듬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5 비듬 2015/12/16 2,967
509571 온라인입당시 주의할점 8 권리당원 2015/12/16 980
509570 남편 거래처에서 천팔백만원중 천만원을 못받았는데요... 10 소중한돈 2015/12/16 1,831
509569 은근 하루 기분잡치게 하는 말들... 7 ㅇㅇ 2015/12/16 2,835
509568 리복 검정색 운동화 이름 찾아요 1 운동화 찾아.. 2015/12/16 1,363
509567 싸이드 아파트 10 아파트 2015/12/16 2,558
509566 펌)단원고 故정동수 군 아버지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아이 .. 17 세월호 특조.. 2015/12/16 5,527
509565 화장실에 이런 발판 놓고 쓰시는분?? 22 발판 2015/12/16 5,800
509564 초등고학년 데리고 생전 처음 스키장 가려고 합니다. 어찌하면 될.. 5 걱정맘초 2015/12/16 1,296
509563 지금 세월호 잠수사들 나옵니다. 꼭 보세요. 7 오늘 2015/12/16 912
509562 '모바일 정당가입 시대 열렸다'…새정치가 먼저 도입 4 현금박치기 2015/12/16 656
509561 베키아앤누보 치즈케익 좋아하시는 분들 ∼ 2 치즈케익 2015/12/16 2,404
509560 주변에 공무원 합격한분들 계신가요? 49 고민 2015/12/16 5,917
509559 [2016.1月 열빡스터디 5기 모집] 국어 영어 한국사 암기 .. 공부의신 2015/12/16 905
509558 애플처트니 만드셨다는 분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3 부탁드려요 2015/12/16 1,098
509557 한달 천원, 새정연 당원가입했어요!! 27 불량주부 2015/12/16 1,700
509556 천주교신자들은 부모 장례때 천주교에서 연결해주는 상조회사 이용하.. 8 상조 2015/12/16 3,049
509555 일본 남자들은 결혼을 3대 불량채권이라고 한다지만... 9 야나 2015/12/16 2,928
509554 강남구청 직원 댓글, 448개 중 435개 ‘평일’에 상당수는 .. 1 세우실 2015/12/16 868
509553 사람를 대하는 기술 고민이예여 1 Qqq 2015/12/16 890
509552 도시가스앱 쓰는 분 계셔요? 1 날개 2015/12/16 1,193
509551 앙심품는 아이-현명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21 한숨 2015/12/16 3,448
509550 주식 단타는 왜 하나요? 2 초보 2015/12/16 2,857
509549 머리에 산소가 없는듯한 두통...어느병원? 2 통통 2015/12/16 1,504
< 47251 47252 47253 47254 47255 47256 47257 47258 47259 472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