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850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673 공무원과 비슷한 조건의 직장 다니는데.. 정년 보장이 안되니 인.. ,,, 2016/03/30 1,099
542672 몬스터 재미있네요 3 .. 2016/03/30 1,574
542671 워킹맘 자녀라 성격적으로 문제있을 거라는 모임친구들.. 12 ... 2016/03/30 2,013
542670 훈련된 청소도우미 보내주는 앱 있어요~ 아자아자 2016/03/30 1,566
542669 여름 휴가 - 제주도 3박4일은 너무 빠듯한가요? 6 휴가 2016/03/30 1,732
542668 인상도 괜찮고 나쁜 이미지도 아닌데 사람들이 잘 안다가오는 이유.. 6 .. 2016/03/30 2,036
542667 과천정부청사로 남편이 출근하게되었는데 아파트추천부탁해요 9 이사 2016/03/30 1,605
542666 아침부터 엄마의 더러운 카톡이 왔네요 18 지겨워 2016/03/30 25,947
542665 머리카락 만졌을때는 부드러운데 겉으로 보면 돼지털느낌 8 호롤롤로 2016/03/30 2,203
542664 성당.. 자기 교적이 없는 곳으로 다녀도 되나요? 4 ........ 2016/03/30 1,559
542663 지금 미세먼지 폭탄인거 아시죠? 9 서울수도권 2016/03/30 3,917
542662 [1보]김무성 ˝총선 직후 당 대표 사퇴˝ 7 세우실 2016/03/30 1,168
542661 가죽옷 세탁기에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16 무모 2016/03/30 6,790
542660 학교에서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천사 ? 신청서를 배부하여주었는데.. 의문스러운... 2016/03/30 499
542659 33평거실만도배하려하는데요(가격) 3 도배 2016/03/30 1,760
542658 단발머리 여자 그림 이었는데요 3 궁금 2016/03/30 1,642
542657 사대보험 질문? 1 .... 2016/03/30 824
542656 와이셔츠 다림질 팁 있으신분 14 칙칙 2016/03/30 3,040
542655 저희애 성격 걱정안해도될까요? 3 걱정 2016/03/30 1,041
542654 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 새 책이 나왔습니다. 2 ,, 2016/03/30 497
542653 부모복, 자식복, 남편복, 재물복, 성공복 다 가진사람 있을까요.. 13 머미 2016/03/30 6,529
542652 염색한지 몇일 안됐는데 다시 해도 되나요? 3 염색 2016/03/30 1,071
542651 '배송 느리고 환불 NO' 피해급증에 지난해 해외직구 '뚝' 7 세우실 2016/03/30 1,383
542650 돼지고기계란장조림 냉장보관 2주면 상했을까요? 3 ... 2016/03/30 3,146
542649 제과빵 보관은 냉장고에 안해도 되죠? 4 제과빵 2016/03/30 1,404
< 46841 46842 46843 46844 46845 46846 46847 46848 46849 468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