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800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400 화장실 변기, 세면대, 수납장만 교체해 보신 분? 1 인테리어 2015/12/17 2,328
510399 ktx.. 제가예민한건가요 49 알록달 2015/12/17 8,759
510398 퍼실 초보 향기추천 좀 해주세요. 8 킁킁 2015/12/17 5,912
510397 요즘 집안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9 정리정돈 2015/12/17 8,092
510396 성형수술 안면윤곽이랑 코중에... 3 음 2015/12/17 2,283
510395 올리모델링했다고 천만원비싼 집을 가봤는데 49 음.. 2015/12/17 31,974
510394 중학생이 볼만한 영화 추천부탁해요 7 ... 2015/12/17 3,822
510393 남자아이들과 뭐하고 놀아주세요?... 4 들들맘..... 2015/12/17 1,011
510392 전문가님, 외장하드 좀 골라주세요....ㅠㅠ 10 외장하드 2015/12/17 1,874
510391 아들이 크면 내아들이 아니라고 7 dk 2015/12/17 4,753
510390 메이크업 관련질문 하실분들 물어보세요... 46 .... 2015/12/17 10,927
510389 목삼겹으로 돈까스 어떨까요? 2 으미으미 2015/12/17 1,173
510388 16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온라인 가입자 수가 12,000명을 .. 1 아싸 2015/12/17 753
510387 일베에 이외수의 글이?…유명작가 사칭댓글 범람 1 세우실 2015/12/17 690
510386 뭐에 좋은거에요? 아조나 치약.. 2015/12/17 521
510385 새우튀김옷이 홀랑 다 벗겨졌어요.. 7 어떻게 2015/12/17 2,696
510384 안철수-천정배 손잡으면 전북 텃밭 ‘맹주자리’ 바뀐다 5 세력교체 2015/12/17 1,666
510383 프라이머는 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 건가요?ㅜㅜ 49 힘들다 2015/12/17 5,654
510382 쓰던 귀걸이를 선물로 받았어요 ;;; 49 선물 2015/12/17 10,265
510381 의학전문대와 법학전문대? 부끄러운데요.. 2015/12/17 1,181
510380 4세 좌뇌개발 어떻게 할까요 49 음 2015/12/17 1,360
510379 [속보] 이번 3차민중총궐기는 소요집회로 한답니다. 15 235 2015/12/17 3,154
510378 요새 낮에 집에 있거나 동네 돌아다니는 남자들 많아요ㅠ 5 최악 2015/12/17 3,395
510377 왜 일조일조 하는지 알겠어요 ... 2015/12/17 993
510376 카톡에 물음표를 안붙여요. 7 짜증나 2015/12/17 2,335
< 46541 46542 46543 46544 46545 46546 46547 46548 46549 465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