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12160 | 유럽출신교수님 성격이 5 | ㅇㅇ | 2015/12/26 | 1,101 |
512159 | 응팔..수현(덕선)이는 의상에 계절감이 전혀 없네요..ㅠㅠ 2 | 음.. | 2015/12/26 | 2,389 |
512158 | LED 원적외선 마스크 사용하시는분 계세요? 1 | 궁금 | 2015/12/26 | 1,395 |
512157 | 韓 정부,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검토 4 | 아베요구대로.. | 2015/12/26 | 566 |
512156 | 무도 보셨어요?. 9 | ㅇ ㅇㅇ | 2015/12/26 | 4,314 |
512155 | 응답하라 7 | 팝송 | 2015/12/26 | 2,850 |
512154 | 이 립스틱이 어느 회사 건지 알려주세요.. 7 | ,,, | 2015/12/26 | 2,228 |
512153 | 고구마 간편하게 먹는 방법 있을까요? 5 | 맛있는 고구.. | 2015/12/26 | 2,297 |
512152 | 실리콘 부항기 어디서 살수 있나요? 8 | 에구 | 2015/12/26 | 1,634 |
512151 | 시집 잘가면 얼굴에서 귀티 나지요? 10 | 귀티 | 2015/12/26 | 10,949 |
512150 | 빽다방 커피가 맥심 커피믹스로 만드는거에요? 21 | dd | 2015/12/26 | 33,044 |
512149 | 헤어스타일 조언 좀 해주세요. 7 | say785.. | 2015/12/26 | 1,512 |
512148 | 지금 롯데 홈쇼핑 남자 쇼호스트 ᆢ모델같네요 15 | 외모 | 2015/12/26 | 11,985 |
512147 | 이세이 미야케 로디세이랑 비슷한 향수 또 뭐있나요? 2 | ddd | 2015/12/26 | 1,642 |
512146 | 입은 짧은데 왜이리 먹고싶은게 많죠ㅠ 1 | ㅇ | 2015/12/26 | 607 |
512145 | ㅇ마트 내일 노는날인가요? 3 | 이마트 | 2015/12/26 | 1,180 |
512144 | 응8선우엄마 안상태 닮았어요 13 | 안어벙 | 2015/12/26 | 2,503 |
512143 | 요즘 책방에서 다이어리 세일 하나요? | 교보나 영풍.. | 2015/12/26 | 603 |
512142 | 마트글 지웠네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4 | 지웠네 지웠.. | 2015/12/26 | 2,195 |
512141 | 족발집 쟁반국수 냉장보관해도되나요?? 2 | 이런 | 2015/12/26 | 2,579 |
512140 | wimdu.co.kr | 새 | 2015/12/26 | 320 |
512139 | 용인 마북 수지 예비 고1 영수학원 추천해주세요 4 | 학원추천 | 2015/12/26 | 954 |
512138 | 세타필 크림 비슷한데 냄새 순한 거 있을까요? 6 | ... | 2015/12/26 | 1,634 |
512137 | 해운대 아파트 좀 아실랑가용 교통두요 ^^;; 49 | 레드 | 2015/12/26 | 2,524 |
512136 | 내가 미쳤지 2 | 사실만말한다.. | 2015/12/26 | 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