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721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015 잘사는집애들 도피유학 가는거보면 넘 웃겨요 49 참 2015/12/17 13,307
510014 그동안 安 이 국회의원되서 한 일이 있나요? 35 ... 2015/12/17 3,129
510013 벌집 퇴치중 숨진 119대원..혁신처 ˝순직 아니다˝ 7 세우실 2015/12/17 2,091
510012 세탁기 탈수만 돌려도 옷이 줄어드나요? 2 .. 2015/12/17 1,126
510011 미군 거짓말 들통, 탄저균 실험 16차례 실시. 페스트균도 반입.. 2 샬랄라 2015/12/17 981
510010 세월호 청문회와 대한민국의 현주소 1 하늘나라우체.. 2015/12/17 435
510009 거래처 사무실에 연말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5 ... 2015/12/17 1,070
510008 사진관에서 일하시는분 계세요 ?????질문있어요 3 gg 2015/12/17 1,095
510007 부가서비스 한달안되어 해지했다고 위약금물어내라는데요 6 스마트폰 2015/12/17 4,604
510006 뭐라??? 최재성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7 ........ 2015/12/17 2,733
510005 문재인님과 점심먹을 만번째 입당자~ 9 트윗 2015/12/17 5,169
510004 사기인것 같은데..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4 토토로 2015/12/17 3,459
510003 조계사 신도회, 한상균 강제 퇴거 시도에 기독교인 섞였다! 5 light 2015/12/17 2,139
510002 하루키 상실의 시대중에 8 사 2015/12/17 2,707
510001 38명퇴자 글쓴이에요 11 .... 2015/12/17 9,564
510000 회사에서 보통 직원이 출산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7 질문 2015/12/17 1,521
509999 세월호 청문회 기사는 국민·세계·한겨레·한국만 2 샬랄라 2015/12/17 567
509998 5학년 수학 학원 다녀야 할까요? ... 2015/12/17 1,519
509997 한살림 게시판 폰에서는 글이 안써지나요? 한살림 2015/12/17 453
509996 직장인 도시락 10년~ 10 도시락 2015/12/17 7,380
509995 학원 그만둘 때 언제 말씀드리나요? 애가 미리 얘기 하지 말라.. 1 학원 2015/12/17 1,952
509994 文, 한손엔 '혁신' 또 한손엔 '기강'…˝사즉생˝ 정면돌파(종.. 6 세우실 2015/12/17 1,022
509993 세월호 잊은 지상파 빈자리, 인터넷방송이 메웠다- 오마이뉴스 1 11 2015/12/17 595
509992 한국인 5명, 독일서 "귀신 쫓는다"며 여성 .. wkwk 2015/12/17 1,591
509991 남자는 꼭 자기 아버지를 닮지않던가요? 15 흠 2015/12/17 5,881
< 43901 43902 43903 43904 43905 43906 43907 43908 43909 439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