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글)핀란드 모든 성인 월 100만원 수당 추진

대단한 나라 조회수 : 1,942
작성일 : 2015-12-09 22:30:04

핀란드 정부가 모든 성인 국민들에게 매달 800유로(약 101만4,000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늘어나는 소비를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7일 영국 텔레그레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사회 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성인 국민들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100만원 가량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대신 실업수당 등 다른 복지혜택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근로의욕 고취와 소비진작 등의 효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평균 실업률은 9.53% 수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핀란드 정부는 현재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임금 임시직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이런 일자리를 맡아도 소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의 약 69%가 이번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LA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11월쯤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실행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이다. 핀란드 성인 인구 약 490만 명에 매달 800유로씩 지급하면 총 지급액은 연간 약 467억유로(약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사 휘셀레 KELA 국장은 “다른 복지혜택을 삭제하고 실업률 감소 등이 이어지면 정부의 복지비용은 오히려 수백만 유로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100만원씩 기본 소득을 보장해줄 경우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꺾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정책 지지자들은 1970년대 캐나다 남부 도핀 지역에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반박한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위스는 모든 성인 국민에게 매달 28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에 진행할 예정인데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49%로 나타났다. 위트레흐트를 비롯한 네덜란드 일부 도시도 조만간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

       핀란드도 놀랍지만 스위스는 모든 성인개인에게 달에 280 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법안을   준비중이라니 더욱 놀랍네요.

      http://www.hankookilbo.com/v/7b9c28e150084168bb379287a01a6b1c

     

IP : 118.222.xxx.17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건 달아 주는 것 보다
    '15.12.9 10:38 PM (1.231.xxx.134)

    복지 조건 체택하고
    대상자 심사하고 조사하고 관리하는 인력 기관 운영하는 것 보다

    현금을 주는 게 비용조차도 덜 들지 않겠나요

  • 2. blueu
    '15.12.9 10:43 PM (211.36.xxx.244)

    우리나라도 쓸데없는 예산 줄이면
    국민 1인당 몇십은 줄수 있을듯요.

  • 3. 어허...
    '15.12.9 10:46 PM (61.106.xxx.200) - 삭제된댓글

    핀란드라는 나라를 그렇게 안봤는데 순 빨갱이 국가였군요.
    아니, 그렇게 공짜로 돈을 주면 국민들이 나태해져서는 일도 안할텐데 왜 그런답니까?
    국민들은 말입니다, 헝그리 정신~ 그게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구요.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해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열심히 일하면서 최소한의 월급만을 지급해야 국민들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 4. 어허...
    '15.12.9 10:47 PM (61.106.xxx.200)

    핀란드라는 나라를 그렇게 안봤는데 순 빨갱이 국가였군요.
    아니, 그렇게 공짜로 돈을 주면 국민들이 나태해져서는 일도 안할텐데 왜 그런답니까?
    국민들은 말입니다, 헝그리 정신~ 그게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구요.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해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해야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월급만을 지급해야 국민들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 5. 그게
    '15.12.9 10:52 PM (211.196.xxx.205) - 삭제된댓글

    복지정책의 전부 라는 글을 본적이 있어요

  • 6. 미개한 국민성
    '15.12.9 11:12 PM (122.36.xxx.29)

    개한민국은 절대 실행 못합니다

    주도권 잡고 있는 늙은정치인들의 탐욕과 천박함

    그리고 미개한 국민성때문에요.

    북유럽 기후때문에
    척박하고 아주 먹을게 없어서 다들 자기 나라 버리고 이민을 줄 지었던게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진국으로 정착하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 7. 미개한 국민성
    '15.12.9 11:13 PM (122.36.xxx.29)

    국민들 마인드를 다시 재정립하고

    정부와 시민이 합의를 통해 실행하려면 최소 몇십년 걸리는데

    다들 이기적으로 자기 살길 바쁜데다

  • 8. 미개한 국민성
    '15.12.9 11:14 PM (122.36.xxx.29)

    반면 교육정책은 일제시대 잔재가 남아서

    아직도 집단주의적이고.....주입식 교육

    비정규직 만들고 난후 다들 자기 살길 트느라 바빠서요...

  • 9. 미개한 국민성
    '15.12.9 11:15 PM (122.36.xxx.29)

    어허...

    '15.12.9 10:47 PM (61.106.xxx.200)

    핀란드라는 나라를 그렇게 안봤는데 순 빨갱이 국가였군요.
    아니, 그렇게 공짜로 돈을 주면 국민들이 나태해져서는 일도 안할텐데 왜 그런답니까?
    국민들은 말입니다, 헝그리 정신~ 그게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구요.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해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해야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월급만을 지급해야 국민들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
    빨갱이란 말은 너무 비약적이지 않나요?
    이런 아줌마와 같이 82 회원이라니 경악스러움 ㅋ

  • 10. 로즈마리
    '15.12.10 12:05 AM (104.138.xxx.143)

    미개한 국민성님.. 어허님 글은 새누리 입장에서 비꼰 글인 것 같아요.

  • 11. 이거 무슨 홍보물인가
    '15.12.10 12:51 AM (125.136.xxx.194)

    여기저기서 자주 보네요. 핀란드 사람 돈이라도 받아야지,, 날씨 메롱합니다.

  • 12. 그건 아냐
    '15.12.10 1:03 AM (122.36.xxx.29)

    저 새누리파 아닌데여 ㅠㅠ

  • 13. 으으응
    '15.12.10 1:27 AM (117.111.xxx.178)

    이런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

  • 14. 존심
    '15.12.10 9:37 AM (110.47.xxx.57)

    핀란드라는 나라를 그렇게 안봤는데 순 빨갱이 국가였군요.
    아니, 그렇게 공짜로 돈을 주면 국민들이 나태해져서는 일도 안할텐데 왜 그런답니까?
    국민들은 말입니다, 헝그리 정신~ 그게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구요.

    이런 생각도 다 고려된 것입니다.
    즉 일 하기 싫어서 그냥 가난하게 놀겠다는 사람들도 역활이 있는 것이지요.
    즉 일하려는 사람들도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620 위안부 할머니들 고통을 100억에 팔았습니다 21 국민의지 2015/12/30 1,989
513619 살면서 죽고싶다는 생각 안해보신분 계세요? 9 ... 2015/12/30 2,633
513618 직장에서 사적인 대화할 때... 남들이 원하는 이야기(대답)를 .. 2 대화 2015/12/30 1,227
513617 협상 찬성한다는 할머니는 치매시래요ㅡㅡ; 2 ㅇㅇ 2015/12/30 1,105
513616 82 운영자..보세요 12 역주행 2015/12/30 2,610
513615 왜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려고 하는건가요? 7 .... 2015/12/30 908
513614 대상 줄 사람 없으면 안 주는게 더 가치있겠어요 3 .. 2015/12/30 1,582
513613 일본군의 악질 만행을 100억에 용서한답니다 6 국민의지 2015/12/30 689
513612 베스트에 최태원, 노소영, 내연녀로 총도배를.. ㅋㅋ, ㅜㅜㅜ 11 대단한국민에.. 2015/12/30 6,156
513611 엠비씨 연예대상 엠씨는 김구라 말고 3 Mc 2015/12/30 1,730
513610 핸드폰 케이스 요거 괜찮나요?? 대체 고를 지를 못하네요...ㅜ.. 4 핸드폰 케이.. 2015/12/30 999
513609 내일 아침 강원도로 떠나는데 잠이 안오네요 2 === 2015/12/30 1,526
513608 시인의 능력을 가진게 4 ㅇㅇ 2015/12/30 841
513607 욕조 세면대 때 어떻게 청소하나요? 19 욕주 2015/12/30 6,984
513606 전기렌지에 고기구울때 4 ㅡㅡ 2015/12/30 1,086
513605 김구라 오늘따라 표정, 인상 참~ 드럽네요. 6 .... 2015/12/30 3,098
513604 대전,장소 좀 알려주세요^^^^^ 6 깡통 2015/12/29 878
513603 아이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추천 부탁 . 2 ㅇㄹ 2015/12/29 967
513602 안철수 "최종적-불가역적 합의? 오만이고 월권".. 6 샬랄라 2015/12/29 1,635
513601 씨매스..보내보신분들 어떠셨나요? 2 7세 2015/12/29 3,306
513600 박명수 진짜 화난것 같아요 14 어쩔 2015/12/29 24,091
513599 표창원 소장도 내일 수요집회 참석한다고 하네요 4 수요집회 2015/12/29 1,151
513598 이 시간에 피아노를 치네요.. 3 노답 2015/12/29 983
513597 허리아픈데 왼쪽다리까지 3 허리 2015/12/29 864
513596 중앙난방인데 너무추워요 8 나무안녕 2015/12/29 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