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강남구청장 '전위대부서' 구청장 옹호,서울시 비방 집중댓글

불법댓글부대 조회수 : 698
작성일 : 2015-12-09 09:40:2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1003.html
4명 모두 신설한 선진화담당관 소속
구청 “자발적 댓글” 해명 신빙성 의문
공무원법 위반에 모욕죄 등 가능성
새정치 “구청장 지시없인 불가한 일”
서울시 강남구 공무원들의 댓글은 일관되게 서울시를 깎아내리고 강남구 정책 내지 신연희 구청장과 간부를 옹호하는 데 맞춰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한 뒤 직접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까지 동원한 민심왜곡 소설 같은 얘기군요. 진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댓글 행위 자체가 박원순 시장의 낙선 목적이 있는 게 입증된다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한 공직선거법,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된다. 공무원이 일반 시민인 것처럼 행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단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도 성립된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법댓글부대
    '15.12.9 9:41 AM (222.233.xxx.22)

    구청장 ‘전위대 부서’ 직원들, 업무시간 ‘시정 비방’ 댓글 집중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1003.html

  • 2. ...
    '15.12.9 11:00 AM (182.212.xxx.129)

    구청장 잘라야죠
    쓰레기라는 말 싫어하는데 쓰레기같은 인간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8417 귤이 많이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49 ..... 2015/12/09 1,761
508416 박근혜…국정운영보다 선거에만 몰두 4 잿밥에눈이멀.. 2015/12/09 796
508415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상품평 100원 벌자고 양심을 파는 사.. 4 고양이10 2015/12/09 1,658
508414 검찰 수뇌부는 임은정 검사가 왜 거북한가 1 세우실 2015/12/09 647
508413 개인적인 회사 다니니, 새롭네요 11 ... 2015/12/09 2,750
508412 겨울에 흰 코트 너무 튀죠? 10 지름신강림 2015/12/09 2,916
508411 이순실 주물럭 맛있네요. 1 나혼자산다잉.. 2015/12/09 1,102
508410 이색 호빵 ㅎㅎㅎ ... 2015/12/09 576
508409 예비중엄마)요즘 여중생들 운동화 무슨브랜드 주로 신나요?? 1 부자맘 2015/12/09 2,052
508408 도서관에서 희망도서 신청할 때요. 8 희망도서 2015/12/09 1,028
508407 급질문합니다.(아산병원 초진예약관련) 4 아리엘 2015/12/09 2,294
508406 조금만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살아보려고 해도... 4 3.5mm 2015/12/09 998
508405 피아노에 페인트칠 해도 되나요? 1 뚜레뚜루 2015/12/09 1,225
508404 백악관 ˝무슬림 입국금지 발언 트럼프 대통령 자격없다˝(종합3보.. 세우실 2015/12/09 558
508403 홈쇼핑에서 보험상담만 받아도 사은품 주는거.. 8 ,, 2015/12/09 2,428
508402 코오롱스포츠 패딩좀 봐주세요~~ 49 Zz 2015/12/09 3,712
508401 칠면조 고기 맛있나요? 4 음.. 2015/12/09 4,465
508400 다먹기만 하면 공짜인 음식들 1 ㅋㅋㅋ 2015/12/09 1,226
508399 중국 무섭네요. 21 2015/12/09 6,673
508398 지금 슈가맨 재방보는데 두곡다 슬프네요 ㅠㅠ 3 .. 2015/12/09 1,227
508397 내년 운세가 안좋다는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 0000 2015/12/09 1,158
508396 한국은 독재방지법이 없어 독재하기 만만한 나라인가? 1 패러디 2015/12/09 564
508395 무월경으로 자궁내막증식증 의심한다는데 행복한생각 2015/12/09 1,889
508394 밥주는 길냥이가 너무 불쌍해요 18 힘들다 2015/12/09 2,648
508393 잠실 대단지 아파트 13 고민 2015/12/09 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