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세우실 조회수 : 686
작성일 : 2015-12-09 09:20:26




http://news1.kr/articles/?2509399



제가 법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 "공탁"이라는 부분이 평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반성을 했으니 공탁을 한다" 뭐 이런 부분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왜 용서를 법원에서 판사가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아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부연 설명 부탁드려요.




―――――――――――――――――――――――――――――――――――――――――――――――――――――――――――――――――――――――――――――――――――――

기다리는 시간도 봄이다.
보내고 그리워하는 시간도 봄이겠지.
당신을 기다리고 보내고 그리워한 시간까지
다 사랑이었던 것처럼.

              - 황경신, ˝밤 열한 시˝ 中 -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9 9:28 AM (61.102.xxx.242)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젠가 티비에서 본 내용을 써 보자면 공탁은 합의 의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이고 판사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걸 어필하는 수단이래요. 실무상 공탁의 유무가 판사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되나봐요. 공탁금은 돌려 받을 수 없고 재판이 끝난 이후라도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7476 중국 무섭네요. 21 2015/12/09 6,580
507475 지금 슈가맨 재방보는데 두곡다 슬프네요 ㅠㅠ 3 .. 2015/12/09 1,121
507474 내년 운세가 안좋다는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 0000 2015/12/09 1,080
507473 한국은 독재방지법이 없어 독재하기 만만한 나라인가? 1 패러디 2015/12/09 480
507472 무월경으로 자궁내막증식증 의심한다는데 행복한생각 2015/12/09 1,786
507471 밥주는 길냥이가 너무 불쌍해요 18 힘들다 2015/12/09 2,483
507470 잠실 대단지 아파트 13 고민 2015/12/09 4,728
507469 qm3 ,티볼리 , 스포티지1.7 등 동급에서요 5 추천부탁드려.. 2015/12/09 1,915
507468 예비고 방학 공부 시키려 학원갔다가 A등급 아니라 무안했어요 6 민망 더하기.. 2015/12/09 2,327
507467 문재인,박원순,이재명,김용익 토크콘서트 (긴급공지) 8 점둘 2015/12/09 1,123
507466 응팔의 노을이 남자의 자격 합창단이었군요 3 응팔 2015/12/09 3,146
507465 동물농장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ㅇㅇ 2015/12/09 686
507464 비행기 처음 타는 4세 아이 멀미약 필요 없을까요? 49 질문 2015/12/09 1,717
507463 아들 머리 냄새.. 7 들들맘 2015/12/09 2,309
507462 뾰루지가 많이 나는데 갖춰야 할 화장품 추천 부탁드려요 3 중학생딸 2015/12/09 1,270
507461 공릉동 살인사건, 군인이 범인이고 남친은 정당방위로 밝혀졌대요 .. 6 asdf 2015/12/09 3,730
507460 서울시와 사사건건 부딪친 강남구 핵심..신연희가 있었다 1 강남구청장 2015/12/09 889
507459 경희대 한의예과, 연대 경영학과 40 고민 2015/12/09 7,459
507458 음대 졸업후 진로 고민이에요 7 ㅇㅇ 2015/12/09 3,621
507457 오줌소태인거 같은데,,약국약으로도 될까요? 5 .. 2015/12/09 7,964
507456 미국 주립대 의대 등록금 얼마나 되는지요? 13 /// 2015/12/09 2,723
507455 직구 잘 하시는 분 계신가요 po box 가 뭘까요? 2 초보 2015/12/09 1,863
507454 만두소 3 만두소 2015/12/09 1,114
507453 요새 따라 7080음악이 땡기네요.. 7080 2015/12/09 462
507452 한자 꼭 공부해야 하나요? 몇살 때 시작하는게 좋나요? 5 ... 2015/12/09 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