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에 현금 100만원씩…핀란드 담대한 실험

기본소득제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15-12-07 19:32:42
그외.. 유럽의 여러나라들.. 네덜란드,스위스도 국민투표에 붙여 찬반을 물은뒤..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1.kr/articles/?2509376

핀란드가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없애는 대신에 소득 유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약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기본소득제(national basic income)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캐나다의 소도시 다우핀에서는 1970년대 기본소득제 도입을 실험해보았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기본소득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제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핀란드 정부가 떠안아야 할 재원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완전 도입되면 연간 467억유로(약 59조348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내년도 핀란드의 세입은 약 491억유로로 추산된다. Kela의 방안은 2016년 11월 정부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IP : 222.233.xxx.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본소득제
    '15.12.7 7:33 PM (222.233.xxx.22)

    사회보장 없애고 국민에 현금 100만원씩…핀란드 담대한 실험
    국가기본소득제 검토
    http://news1.kr/articles/?2509376

  • 2. 그러면..
    '15.12.7 7:36 PM (1.227.xxx.169)

    돈이 흔해져서 소비자 물가가 엄청 뛸것 같은데요.

  • 3. ....
    '15.12.7 7:57 PM (58.141.xxx.0)

    예전에 일본에서 했던 방법인데요.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꽤 많은돈을 줘서, 제 친구도 받았어요. 그거 받아 한국비행기 티켓끊었었죠..

  • 4. 복지로
    '15.12.7 8:05 PM (119.67.xxx.187)

    나라가 망한다고 할 사람들. 많을듯!!
    아르헨티나 좌파정권도 복지때문에 정권교체 됐다고 공중파 조 중동이 떠듭디다!
    곧 핀란드도 나라 망할듯!@

  • 5. ...
    '15.12.7 8:17 PM (223.33.xxx.201)

    아. 핀란드 실제로 imf구제 금융 요청 직전이에요.
    계속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Imf들어오면 저런걸 용인하진 않을거고 부도수표죠.

  • 6. 윗님
    '15.12.7 8:22 PM (222.233.xxx.22)

    223.33.xxx.201
    핀란드가 imf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얘길 하는거죠?

  • 7. ....
    '15.12.7 10:03 PM (223.62.xxx.30)

    백만원이라도 받고 Imf 맞았으면 억울하지나 않겠네요 다른 나라들 다 잘 나가는 호경기 시절에 김영삼은 무슨 재주를 부렸기에 imf 사태를 만들었을까요?

  • 8. 윗님
    '15.12.7 10:52 PM (117.111.xxx.19)

    때문에 웃고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 9. 그러니까요.
    '15.12.7 10:54 PM (222.233.xxx.22)

    이제 곧 핀란드 망할거다..망할거다..하면서 223.33.xxx.201 처럼 고사지내는 사람 많겠군요.

  • 10. 현명하죠
    '15.12.8 2:09 AM (188.23.xxx.57)

    복지국가에서 오히려 국가재정이 더 좋아질겁니다.
    무엇보다 복지제도 악용하는 사람들 없어지고, 양육수당 노리고 애만 낳아대는 이민자들 줄어들거고.
    복지관련 조사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들 줄어드니 인건비 절약.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622 우체국실비들었는데 통과안되기도 하죠? 1 우체국실비 2016/02/01 1,026
523621 저는 진짜 아버지하고 안맞는거같아요. ... 2016/02/01 491
523620 다음창업자 이재웅..자본주의 붕괴 막기위해 기본소득제 필요하다 7 기본소득제 2016/02/01 1,457
523619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쪽 잘 보는 병원이 어디인가요 7 궁금 2016/02/01 7,166
523618 남편 해외 발령에 따른 고민 10 우유니 2016/02/01 2,024
523617 아래 외모 글 말이에요. 남이야 자기 외모를 좋게 보든 말든 무.. 13 ㅇㅇ 2016/02/01 2,324
523616 샤넬 가방이 어느정도나 하나요 1 ㅇㅇ 2016/02/01 1,473
523615 [사설]유엔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후진국 평가받은 한국 1 ~~~~~ 2016/02/01 286
523614 결혼식장에서 만날 친척 아이들에게 돈 줘야 할까요? 13 예전만큼은 2016/02/01 2,777
523613 외고 보내신 어머니들 다들 만족하시나요 2 .... 2016/02/01 1,949
523612 너무 큰 비타민 알약 어떻게 먹나요. 7 ,,,,, 2016/02/01 1,834
523611 사교육없이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정도 들어간 케이스가 지금도 6 있나요? 2016/02/01 3,121
523610 김성식 '국민의 당' 합류, 안철수 "천군만마 얻어&q.. 4 11 2016/02/01 833
523609 관리자님, 또 댓글수 오류가 있습니다. 2 수고많으십니.. 2016/02/01 303
523608 중2올라가는 아들, 쉽게 읽힐 수 있는 문학, 비문학책 추천부탁.. 8 게임만하는 2016/02/01 1,563
523607 제 말 표현이 틀렸나요? 6 말말말 2016/02/01 656
523606 살이왠수 ...^^ 다이어트 2016/02/01 831
523605 악교정수술 하신분 계시나요?(일명 양악수술) 3 ... 2016/02/01 1,748
523604 혼자 어디까지 드셔보셨어요? 6 .... 2016/02/01 1,280
523603 대학중퇴면 그 대학 출신 이라고 말하면 안되나요? 36 ... 2016/02/01 8,434
523602 중년 몸무게 타협하기... 3 좀 편하게... 2016/02/01 1,920
523601 밀대 살까 하는데 어떤가요? 2 고민중 2016/02/01 851
523600 친정 엄마 상황좀 봐주세요 23 2016/02/01 4,980
523599 제가 받은 인종차별... 12 ... 2016/02/01 3,016
523598 썸타다가 남자가 갑자기 변했을 때 3 yaani 2016/02/01 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