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차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상황들이 소요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http://www.vop.co.kr/A00000967689.html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로서 무기징역 받은 넘을 떠받드는게 친일파 정권이 맨얼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열차 같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9235 | 문재인님 역시 그럴줄 알았습니다. 1 | ..... | 2015/12/15 | 967 |
| 509234 | 딩크이신 분들 누구랑 놀아요? 10 | 밀크티 | 2015/12/15 | 3,879 |
| 509233 | 무난한 사람과의 휩쓸려하는 결혼... 9 | 에구구 | 2015/12/15 | 3,656 |
| 509232 | 댓글부대 의혹 강남구, 궁중요리 먹으며 기자 설명회? | 샬랄라 | 2015/12/15 | 521 |
| 509231 | 예비 초6 수학고민 2 | 나는나 | 2015/12/15 | 1,288 |
| 509230 | 주택구입 목적 아닌 대출은 이자가 더 싸네요 10 | 알고계셨나요.. | 2015/12/15 | 2,074 |
| 509229 | 친구아들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얼마줄까요? 16 | sara | 2015/12/15 | 3,117 |
| 509228 | 난방텐트쓰시는분 어제 방송보셨나요? 34 | DD | 2015/12/15 | 14,699 |
| 509227 |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9 | .. | 2015/12/15 | 2,404 |
| 509226 | 이사하다 기스난 피아노와 장농 | 속상해 | 2015/12/15 | 818 |
| 509225 | 지난 대선 안철수로 단일하 되었면 이겼네요 54 | .... | 2015/12/15 | 2,625 |
| 509224 | 75세 되신 아버지 대장 내시경하라고 하는데요. 2 | 겁나요 | 2015/12/15 | 1,306 |
| 509223 | 고등학교 입학 전 진단평가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3 | 교육 | 2015/12/15 | 913 |
| 509222 | 수년만에 재취업면접 가는데 3 | ㅣㄱㅂ | 2015/12/15 | 1,091 |
| 509221 | 애터미 선크림 써보신분? 색상 선택 고민? 4 | ... | 2015/12/15 | 1,946 |
| 509220 | 응팔의 못난이인형 복선...? 5 | 신기 | 2015/12/15 | 5,676 |
| 509219 | 스테인레스 냄비등 찌든때 제거방법 알려주세요~ 10 | 살림초보 | 2015/12/15 | 3,100 |
| 509218 | 새 과외샘 시범강의할 때 체크할 것이 무엇일까요? 1 | 과외샘 | 2015/12/15 | 1,157 |
| 509217 | 몽실언니가 되었어요 8 | 난감해요 | 2015/12/15 | 1,666 |
| 509216 | 잠실 엘스 vs. 리센츠 14 | 나도야 | 2015/12/15 | 12,603 |
| 509215 | 대한노인회 만난 박 대통령 '국정교과서' 지지 호소 3 | 세우실 | 2015/12/15 | 851 |
| 509214 | 베트남고추 많이 매운가요? 4 | 요리 | 2015/12/15 | 1,124 |
| 509213 | 영어 상식 질문이요. 4 | 00 | 2015/12/15 | 868 |
| 509212 | 이간질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하나요? 5 | 이런.. | 2015/12/15 | 5,150 |
| 509211 | 여수 가볼만한곳 1 | 겨울 | 2015/12/15 | 1,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