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차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상황들이 소요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http://www.vop.co.kr/A00000967689.html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로서 무기징역 받은 넘을 떠받드는게 친일파 정권이 맨얼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열차 같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6937 | 세금은 어디다 쓰고 앵벌이에 의존하는 사회 1 | 그냥 | 2015/12/07 | 833 |
| 506936 | 이명은 치료 방법이 없나요? 11 | ㅁㅁ | 2015/12/07 | 2,863 |
| 506935 | 천연 아로마 오일이 첨가된 순식물성 수제비누 유효기간? 2 | 비누 | 2015/12/07 | 1,374 |
| 506934 | 밍크레깅스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 ㅠㅠ | 2015/12/07 | 1,670 |
| 506933 | 양재에 소개팅하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2 | .... | 2015/12/07 | 1,069 |
| 506932 | 밥 세 그릇 먹었어요.ㅠㅠ 3 | 김장김치때문.. | 2015/12/07 | 2,410 |
| 506931 | 베스트 부탁 거절글 보구요... 47 | 관점차이 | 2015/12/07 | 9,125 |
| 506930 | 국민에 현금 100만원씩…핀란드 담대한 실험 10 | 기본소득제 | 2015/12/07 | 1,944 |
| 506929 | 냉동실이 더 큰 냉장고는 없을까요? 5 | 싱글싱글족 | 2015/12/07 | 7,561 |
| 506928 | 북해도 노보리베츠 잘 아시는 분...? 4 | 걱정 | 2015/12/07 | 1,903 |
| 506927 | 요새 아파트 매매 어떤가요? 1 | 쵸코코 | 2015/12/07 | 1,746 |
| 506926 | 스페인 이탈리아는 관광산업 있는데 경제가어렵나요? 1 | 궁금한데 | 2015/12/07 | 835 |
| 506925 | 치과보험 들고 취소하면 손해볼까요? 5 | 치과보험 | 2015/12/07 | 1,168 |
| 506924 | 핀란드,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키로 3 | 샬랄라 | 2015/12/07 | 1,534 |
| 506923 | 온수매트요 안 따뜻하다는데 16 | 어디게? | 2015/12/07 | 9,521 |
| 506922 | 변호사 없이 4 | 이혼 | 2015/12/07 | 881 |
| 506921 | 전세집 수리해야 하는데요 ㅠㅠ 4 | ㅠㅠ | 2015/12/07 | 1,360 |
| 506920 | 김성균 라미란 아이스크림 광고 17 | 123 | 2015/12/07 | 6,143 |
| 506919 | 풍선껌의 정려원 머리 하러 미용실 다녀 왔어요. 11 | . | 2015/12/07 | 3,598 |
| 506918 | 한국은 외교관이 하는일이 이런것인가? 11 | 뉴욕총영사 | 2015/12/07 | 2,490 |
| 506917 | 급질) 부침개가 자꾸 질척하게 되요ㅜㅜ 11 | 망함ㅠㅠ | 2015/12/07 | 3,132 |
| 506916 | 홍콩 여행 갈 때 어느 항공이 제일 나은가요? 9 | 처음여행 | 2015/12/07 | 2,789 |
| 506915 | 이거 합성아니죠?? 1 | 노동고용부 | 2015/12/07 | 932 |
| 506914 | 중문..미닫이, 여닫이 ?? 9 | 질문 | 2015/12/07 | 3,654 |
| 506913 | 내가 경험한 기적 같은 우연 3 | .. | 2015/12/07 | 5,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