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차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상황들이 소요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http://www.vop.co.kr/A00000967689.html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로서 무기징역 받은 넘을 떠받드는게 친일파 정권이 맨얼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열차 같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4952 | 치밀 유방이 위험한건가요 12 | .. | 2016/01/02 | 6,418 |
| 514951 | 올 겨울은 2 | 그냥 | 2016/01/02 | 998 |
| 514950 | 항공권 문의 1 | gkdrhd.. | 2016/01/02 | 704 |
| 514949 | 전세2억8천근처 어디에서 찾음 될까요? 4 | ㅜㅜ | 2016/01/02 | 2,454 |
| 514948 | EBS에서 지금 로마의 휴일 하네요. 3 | 헵번 | 2016/01/02 | 921 |
| 514947 | 남자란동물들은 어쩜 그리착각을 하고살까요? 14 | 아니 | 2016/01/02 | 5,413 |
| 514946 | 컴작업 많이하시는분들 6 | ᆢ | 2016/01/02 | 1,213 |
| 514945 | 박지원 머리좋네 1 | .. | 2016/01/02 | 2,633 |
| 514944 | 매일 쓰는 식기 추천 좀..중국산 괜찮을까요? 4 | ㅇㅇㅇㅇ | 2016/01/02 | 1,176 |
| 514943 | 백세시대라는데 8 | 오늘느낀 | 2016/01/02 | 2,385 |
| 514942 | 경동 나비엔 온수매트 1 | 감사 | 2016/01/02 | 4,238 |
| 514941 | 천식약 세레타이드 500 하고 용각산하고 비슷한가요? 2 | Christ.. | 2016/01/02 | 1,476 |
| 514940 | 면세점..이 짝퉁을파나요? 9 | 궁금해지는데.. | 2016/01/02 | 3,799 |
| 514939 | 바보는 왜 잘 웃을까 생각해봤는데 8 | ㅇㅇ | 2016/01/02 | 2,554 |
| 514938 | 사모님 소리 언제부터들으셨나용 17 | 사모님 | 2016/01/02 | 3,218 |
| 514937 | 님들..하루에 알바 3개는 무리겠져? 8 | 하늘 | 2016/01/02 | 2,854 |
| 514936 | 진언이랑 도해강은 5 | ### | 2016/01/02 | 2,423 |
| 514935 | 고대 인문vs육사 17 | 조언 | 2016/01/02 | 4,486 |
| 514934 | 지성이라는 것도 타고 나는거 같아요 6 | ㄷㄷ | 2016/01/02 | 2,715 |
| 514933 | 그림에 깊은 1 | 줌인아웃 | 2016/01/02 | 532 |
| 514932 | 살림에 재미붙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19 | ㅇㅇ | 2016/01/02 | 4,275 |
| 514931 | 김희선 드라마 프로포즈요 3 | 음 | 2016/01/02 | 2,090 |
| 514930 | 우리 강아지가 슬퍼요 23 | ... | 2016/01/02 | 4,408 |
| 514929 | 요즘 30대 여자 탤런트들 얼굴선이;;; 49 | ㅎㅎ | 2016/01/02 | 71,620 |
| 514928 | 82사이트에 궁금한 게 있어요~ 3 | 리플리플 | 2016/01/02 | 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