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차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상황들이 소요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http://www.vop.co.kr/A00000967689.html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로서 무기징역 받은 넘을 떠받드는게 친일파 정권이 맨얼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열차 같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6949 | 친정에 돈 빌리려다 거절당했네요.. 42 | .. | 2015/12/07 | 17,812 |
| 506948 | 전주의 명소와 식당좀 소개해주세요 4 | 전주에 한달.. | 2015/12/07 | 1,317 |
| 506947 | 자연환경 지킴이 책 추천부탁드려요.. | 십년뒤1 | 2015/12/07 | 398 |
| 506946 | "왜 맘대로 기사 써!!" 박근혜 정부 외신에.. 4 | ㅋㅋㅋ | 2015/12/07 | 1,145 |
| 506945 | 한경*죽 제조기 질문요 7 | ㅁㅁ | 2015/12/07 | 1,250 |
| 506944 | 역사젬병 아이를 위해 조선 시대별 영화 추천 1 | 엄니 | 2015/12/07 | 588 |
| 506943 | 예산정국 새누리 완승..野 이종걸 원내대표 책임론 3 | 이종걸 | 2015/12/07 | 603 |
| 506942 | 신축 롯데월드에서, | 롯데월드 | 2015/12/07 | 774 |
| 506941 | IT 나 제약 영업들 인센티브.. 5 | 3333 | 2015/12/07 | 950 |
| 506940 | 레이버스타트, 한국 정부에 노조 탄압 중단 촉구 서명 시작 | light7.. | 2015/12/07 | 330 |
| 506939 | 아동 스키강습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7 | .. | 2015/12/07 | 1,532 |
| 506938 | 모양은 같은데 가격차이가 많아요(방문손잡이) 3 | 방문손잡이 | 2015/12/07 | 851 |
| 506937 |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다닐까하는데요... 2 | 우유라떼 | 2015/12/07 | 1,784 |
| 506936 | 신넘버3 - 반기문 시리즈 | 11 | 2015/12/07 | 629 |
| 506935 | 지친 딸을 위해 1박2일이라도 여행 가려해요 3 | 하여 | 2015/12/07 | 1,575 |
| 506934 | 시댁 김장,,의견 여쭙니다~ 32 | 김장.. | 2015/12/07 | 4,008 |
| 506933 | 급 메밀전 | 금자 | 2015/12/07 | 482 |
| 506932 | 이제 고등학생되는 아들 2 | 머리아픔 | 2015/12/07 | 1,180 |
| 506931 | 이종걸 '테러방지법 적극 추진'…섣부른 길터주기 우려 4 | 새정연맞아 | 2015/12/07 | 548 |
| 506930 | 택아~~니 담배는 봐줄께^^ 5 | 아줌마^^ | 2015/12/07 | 1,966 |
| 506929 |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최종안 15일 공개 4 | 세우실 | 2015/12/07 | 448 |
| 506928 | 고입 면접 3 | 학부모 | 2015/12/07 | 716 |
| 506927 | 무를 냉장고 말고 보관 길게 하는 방법좀 요~~ 4 | 스피로폼은 .. | 2015/12/07 | 1,180 |
| 506926 | CHI샴푸 쓰시는분.. 질문이요 2 | CHI샴푸 | 2015/12/07 | 2,186 |
| 506925 | 응답하라 시리즈 중 18 | 핑크팬더 | 2015/12/07 | 3,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