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차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상황들이 소요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http://www.vop.co.kr/A00000967689.html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로서 무기징역 받은 넘을 떠받드는게 친일파 정권이 맨얼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열차 같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4836 | 나이 40에 머리띠 하면 이상할까요? 14 | 음 | 2016/02/04 | 4,733 |
| 524835 | 카센터 과실로 엔진이 망가졌을경우는 어떻해야하죠.. | 익명中 | 2016/02/04 | 555 |
| 524834 | 세상이 너무 냉혹해서 5 | ㅇㅇ | 2016/02/04 | 1,245 |
| 524833 | 친정엄마의 노후 26 | 워킹맘 | 2016/02/04 | 10,801 |
| 524832 | 코르크마루 써보신분 계신가요? 3 | @@;; | 2016/02/04 | 1,634 |
| 524831 | 시판 돈까스에 뭘 첨가할까요? 5 | ᆢ | 2016/02/04 | 1,333 |
| 524830 | 서예 잘하시는 분? 2 | --- | 2016/02/04 | 845 |
| 524829 |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되면 3 | ㅇㅇ | 2016/02/04 | 2,221 |
| 524828 | 안태어나는게 복 4 | ㅇㅇ | 2016/02/04 | 1,631 |
| 524827 | 항상 부정적인 엄마 | 부담 | 2016/02/04 | 1,078 |
| 524826 | 문과생 논술 수업 문의드립니다. 2 | 고등맘 | 2016/02/04 | 807 |
| 524825 | 자매중에 대부분 첫째(언니)가 이쁜편인가요? 19 | 엔젤레스 | 2016/02/04 | 5,307 |
| 524824 | 숨기는 수납 중인데 매 순간 쓰는 컵은 어캐 수납하나요 3 | .... | 2016/02/04 | 1,465 |
| 524823 | 냥이 키우는분들 좀 봐주세요(급해요) 5 | 클라이밋 | 2016/02/04 | 788 |
| 524822 | 택배기사님께 제가 잘못한 걸까요? 16 | 잘될거야 | 2016/02/04 | 4,145 |
| 524821 | 성실함은 어떻게 키우나요? 5 | 마키에 | 2016/02/04 | 1,291 |
| 524820 | 대학생이상 자녀 용돈 현금?카드? 3 | ... | 2016/02/04 | 1,493 |
| 524819 | 설날에 자주 오는 스미싱 유형 | ... | 2016/02/04 | 451 |
| 524818 | 임우재 항소문을 통해 엿보는 삼성家.txt 44 | 추워요마음이.. | 2016/02/04 | 24,254 |
| 524817 | 집보러온 사람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네요 6 | 이사 | 2016/02/04 | 4,042 |
| 524816 | 40초 비혼인데 수영강사가 엄마라 불러요 ㅜ.ㅠ 23 | 엄마싫어 | 2016/02/04 | 8,302 |
| 524815 | 홍콩 패키지여행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 길시언 | 2016/02/04 | 2,375 |
| 524814 | 아이의 비교질 2 | . | 2016/02/04 | 533 |
| 524813 | 결혼은 남자가 쫒아다녀서 해야할까요?? 15 | .. | 2016/02/04 | 5,377 |
| 524812 | 기차 좌석이 많은데 왜 2좌석만 예매 가능한건가요? 7 | 기차표예매 | 2016/02/04 | 1,349 |